1년 만에 부활한 성공불융자 1500억… 예산심의 ‘진통’

자원개발 실패하면 감면 ‘눈먼 돈’ 비판에 ‘특별융자’ 간판 교체… 산업부 투자 는다지만 실제론 줄어… 야당측 “전액삭감” 주장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라는 이름으로 폐지된 지 1년 만에 부활한 성공불융자 사업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지원 조건을 강화해 일정부분 리스크를 줄인 것은 평가되지만, 또다시 돈이 허투루 쓰이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년도 예산안에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사업 예산 1500억 원을 배정했다. 대부분은 석유와 가스 분야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5년까지 이른바 ‘성공불융자’라는 이름으로 집행됐으나, 성공하면 갚고 실패하면 안 갚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올해 폐지됐다. 실제 1982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외 석유개발 탐사 195개 사업에 30억400만 달러 규모의 성공불융자 지원이 이뤄졌지만, 회수된 돈은 15억200만 달러로 회수율이 절반에 그쳤다.

이번에 재개하는 특별융자 사업은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과거 80%에 달했던 융자비율을 30%로 줄이고, 감면 범위도 전액감면에서 70% 감면으로 축소하는 등 도덕적 해이 소지를 줄였다. 그럼에도 사업 적절성을 두고 여전히 비판적 시각이 많은 게 사실이다.

우선 투자수요의 적절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유가 상승 및 정부 융자 지원 발표 등을 계기로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산처는 “최근 저유가로 인해 석유·가스에 대한 민간의 탐사 투자 규모가 2014년 7260만 달러, 2015년 5390만 달러로 감소 추세”라며 “2016년의 경우 9월까지 민간의 신규 탐사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예산처는 특별융자 중 상당부분을 무역보험공사의 투자위험보증사업을 위한 융자로 쓰이는 데 대해서도 “2013년 이후 신규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운용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후 융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야당에서는 특별융자 예산의 전액삭감까지 주장하고 있어 사실상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측 관계자는 “대상만 공기업에서 민간으로, 이름만 성공불융자를 특별융자로 바꾼 것”이라며 “전액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윤한홍 의원 측도 “특별융자의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그 돈이 제대로 쓰일지, 또 성과를 낼까 하는 것에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