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 사업을 중단하면 전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주 장관은 “신고리 5ㆍ6호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허가를 받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주∼양산∼부산에 이르는 170㎞의 양산단층은 활성단층에 해당하고, 양산단층에서 향후 지진이 재발하거나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 의원의 지적도 반박했다.
주 장관은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지질, 지진, 원자력 전문가들과 두 번 회의했다”며 “이번 지진이 어떤 단층에 의해 발생했는지, 지진이 양산단층과 연계가 됐는지, 양산단층이 활동성단층인지 여부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더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짓지 않기로 한 것을 감안할 때 원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필요하면 내진기준을 상향하며 관리해나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민주는 2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ㆍ6호기와 월성ㆍ고리 원전의 설계에 활성단층에 대한 지진 평가가 배제돼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 강화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더민주당은 결의안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계획된 신고리 5ㆍ6호기를 비롯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안전성 조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