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안 심사 완료… 알뜰폰·방송권역 조정 포함 유력

7개월만에 일단락…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서 최종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한 심사를 7개월여 만에 마무리 지었다. 이번달 안으로 전원회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이번 인수합병 인ㆍ허가를 매듭 짓는다.

4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에 대한 경쟁 제한성 검토를 마치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이날 SK텔레콤 측에 보냈다. 심사보고서에는 양사 합병으로 인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쟁제한 효과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 SK텔레콤 관계자는 “구체적인 심사 결과에 대해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통상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보고서에 승인이나 조건부승인과 같은 결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상적인 경쟁시스템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심사보고서에 담아 해당 기업에 요청한다.

업계에서는 심사보고서에 알뜰폰(MNVO) 사업 조정과 유료방송 합산점유율 등의 내용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동안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 시장 독과점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이 있었다.

경쟁 제한이 발생하는 방송권역의 조정 문제도 거론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 4항은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시장점유율 합계 50% 이상, 시장점유율 합계 1위, 2위 사업자와 점유율 격차가 1위 사업자 점유율의 25% 이상 등의 조건으로 판단한다.

SK브로드밴드와 인수합병이 되면 이런 경쟁제한이 발생하는 CJ헬로비전의 방송권역은 전체 23곳 중 15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방송권역 조정은 해당 권역의 매각을 의미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심사보고서에 포함됐다면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인수합병의 실익이 크게 떨어진다.

익명을 요구한 SK텔레콤 관계자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시장점유율 조항을 넣었다면 이건 사실상 인수합병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정부가 SO(지역 케이블사업자)들을 살리기 위해 인수합병의 문을 열어놓고 오히려 이를 역행하는 행위”말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으로브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에서 최종안을 결정한다. 심사보고서는 전원 회의 이후에 공개하겠단 입장이다. 의견 진술 기한이 2주인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중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최종안을 통해 이번 인수안을 허용하면 방통위가 공정위의 인수합병안을 검토해 ‘사전 동의’를 해주면 미래부가 방송·통신의 세부 사안을 검토해 인허가 결정을 마무리한다.

공정위 심사가 완료되면서 이번 인수합병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과 달리 방통위와 미래부의 인허가 절차로 인해 상당 시간 지연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SK텔레콤·CJ헬로비전의 사업 영역을 합치면 이동통신·알뜰폰·유선 인터넷·IPTV·케이블 등 방송통신 전 부문을 포함해 심사 분량도 많기 때문이다.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공정위처럼 심사 기한이 통신·방송별로 60∼120일씩 정해져 있지만, 사유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자료보완에 들어가는 시간은 심사기한에서 제외하게 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1일 CJ헬로비전을 인수해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겠다는 신청서를 공정위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법정기한은 자료 보정 기간을 제외하고 120일이다.

공정위의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안 심사 일수는 217일이다. 하지만 몇 차레의 자료 보정이 있었고 심사 일수가 주말을 제외한 것임을 고려하면 늦춰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한편,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하면 당장 가입자 718만명의 대형 유료방송 사업자가 탄생한다. 가입자 817만명을 보유한 유료방송 시장 1위 KT와 가입자 격차를 100만명 이내로 바짝 추격해 양강구도를 형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