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그림자 은행’ 다시 활개…1분기 채권 발행 규모 105조원으로 늘어

중국에서 그림자 은행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그동안 그림자 은행의 온상이 되어온 중국 지방정부 융자평대의 채권 발행 규모가 다시 늘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5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올 1분기 이들 기업의 채권 발행액은 5880억 위안(약 105조 2461억원)으로 2014년 2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4월 이후에도 계속 늘어 이달 13일까지 3000억 위안 넘는 채권이 발행됐다.

지방정부 융자평대는 중국 지방정부가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만든 기업으로 주로 자금 조달과 인프라 정비를 맡고 있다.

리먼 브러더스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는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마련했는데, 지방 정부로부터 재원의 절반을 기부받아 운영하다 보니, 재원이 부족한 지방 정부들은 그에 대한 재원 마련을 위해 편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융자 평대를 잇따라 설립했다.

다만 융자평대는 재무 상황이 불투명해 중앙 정부조차 실태 파악이 어렵다. 이는 눈앞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채권을 남발한 것이 부채 확대로 이어져, 수요가 낮은 공공 인프라 및 부동산 개발이 과잉이 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에 중앙 정부는 2014년에 방침을 전환, 융자평대의 채권 발행을 억제하고, 지방 정부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도록 했다. 이 영향으로 2015년 1분기에는 2000억 위안 이하로 줄었다.

그러나 작년말 지방 정부의 부채는 16조 위안까지 확대했고, 올 1분기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실질 증가율은 6.7%로 7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둔화했다. 지방채는 2조 위안이 넘기 때문에 경기 부양 차원에서 부채를 더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숨겨진 빚인 융자평대를 통한 자금 조달에 다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중국 정부 부채는 GDP 대비 40%가 넘는다. 문제는 융자평대와 국유 기업이 안고 있는 부채 실태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융자평대의 부채 확대는 재정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