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한은총재 “산업화시대 정부 대책으로는 잘해야 2% 성장”(종합)

서비스업과 소비확대정책 펴야..중앙은행 개별기업문제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 정부가 펼치는 과거 산업화 당시 대책으로는 잘해도 2% 성장에 머물 수밖에 없다. 잠재성장률을 4%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성장위기 분배위기를 극복하고 서비스업과 소비확대에 집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

▲김남현 기자

박승(사진) 전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서울 중앙대에서 열린 ‘2016년도 제1차 경제학 원로 석학과의 대화’에서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생산과 수출은 중국 등에 밀리고 있고 대기업은 투자할 곳이 없어 사내유보금만 쌓고 있다. 성장을 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게 현실”이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수출과 대기업위주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화과정에서 개선돼오던 국민 삶의 질이 멈춘 것은 개인주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그 이상으로 ‘나만 잘 살면된다’는 식의 극단적 개인주의 경제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는 “소득 재분배기능 없이 부동산값과 주가만 띄우는 경기부양책 결과의 필연은 헬조선과 금수저 흙수저”라며 “정부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보장이나 노인복지, 사회질서, 교육, 의료 등 공공재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계층통합과 지역통합을 위해 저소득층과 낙후지역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또 이념통합을 위해 중도영역의 확장과 보수 진보간의 보완적 포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남북간 갈등도 향후 통일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풀어야 할 숙제로 봤다. 그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보수와 진보세력간 이해당사자간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성장과 분배의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또 국민통합 운동을 연계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것을 성취시키는 능력은 정치적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박근혜 대통령 언급이후 논란이 재확산되고 있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박 전 총재는 “개별기업이나 산업 문제에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한은은 국가전체를 위한 통화정책을 하는게 바람직하다. (이리 되면 향후) 건설업에 철강업에 특정지역에 문제가 발생할때마다 한은이 개입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구조적 경기침체에 금융과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소비와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산시장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경우) 유동성함정의 내성을 키우고 경기침체를 장기화시켜 결국 일본과 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판 양적완화와 함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서도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박 전 총재는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필요할 경우 금리인하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그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번 인하했다”고 꼬집었다.

금리인하 여력이 있는데다 금리인하 또한 양적완화라는 점에서 순리는 금리인하 후 양적완화가 맞다고도 밝혔다. 그는 “경기부문에서는 금융완화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다만 금리인하가 금융완화라는 점에서 제로금리(0%)까지 간 후에 (양적완화 등) 추가 금융완화를 하는게 순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