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전 한은총재 “중앙은행 개별기업·산업 문제에 개입 바람직안해”(상보)

“개별기업이나 산업 문제에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김남현 기자

박승(사진) 전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중앙대에서 열린 ‘2016년도 제1차 경제학 원로 석학과의 대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은은 국가전체를 위한 통화정책을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이리 되면 향후) 건설업에 철강업에 특정지역에 개입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구조적 경기침체에 금융과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소비와 투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자산시장에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유동성함정의 내성을 키우고 경기침체를 장기화시켜 결국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 30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필요할 경우 금리인하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그간 한두번도 아니고 여러번 인하했다”고 말해 사실상 현 상황에서 추가인하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도 우선 금리인하로 대처하는게 순서라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중앙은행이 부실기업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경기부문에서는 금융완화정책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다만 금리인하가 금융완화라는 점에서 제로금리(0%)까지 간 후에 (양적완화 등) 추가 금융완화를 하는게 순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