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안전·유효성 확인”… 올 시범사업 규모 확대

3차 시범 참여기관·대상자 2배… 의료계 “강력 대응” 반발 거세

정부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논란이 현재진행형인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올해 원격 의료 대상자를 1만200명으로 2배 늘리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의료계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국방부, 산업통상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지난해 3월 이후 실시한 제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도서벽지 주민의 83.0%, 노인요양시설 거주자의 87.9%가 원격의료서비스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도서벽지 주민은 88.9%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80.9%는 의사에게 도움을 받기 쉽다고 말했다.

2차 시범사업은 모두 148개 기관에서 53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11개소, 군부대 50개소, 원양선박 5척, 교정시설 30개소, 만성질환자 원격 모니터링 15개 의원, 노인요양시설 6개소에서 이뤄졌다.

또한 정부는 논란이 됐던 임상·보안·기술적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범사업 중 만성질환자 모니터링의 경우 당뇨 환자 중 대면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을 같이 받은 환자가 대면진료만 받은 환자보다 혈당관리 개선 효과가 컸다.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의 조사 결과 원격모니터링 참가자의 혈당은 작년 4~12월 사이 18.85㎎/dL 감소해 대조군(16.44㎎/dL)보다 감소폭이 컸다.

원격모니터링 참여 전과 후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비교 연구에서도 원격의료에 참여한 고혈압 환자는 수축기 혈압이 3.23㎜Hg,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0.31%포인트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다음 달 시작하는 올해 3차 시범사업의 규모를 참여기관 148곳에서 278곳으로, 참여인원 5300명에서 1만200명으로 2배로 늘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에서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동안 줄곧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온 의료계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014년 3월 정부의 원격의료 추진에 반대해 집단 휴진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