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업무보고] 신성장동력 R&D에 2년간 7조 지원…4조5000억원 신산업 정책펀드 조성

신산업 창출 정부→민간 전환…상반기중 석유화학ㆍ철강 업황보고서 마련

대대적인 연구개발(R&D) 구조조정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개발(R&D)에 2017년까지 7조원이 지원된다.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포함한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도 조성된다.

개인이 생산한 전기의 직접판매가 허용되는 등 에너지산업, 서비스업, 입지ㆍ환경 등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올해 상반기 중 석유화학ㆍ철강 수급 전망과 적정설비규모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마련해사업재편 유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경기도 판교 차바이오 컴플렉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한 이날 업무보고에서 산업부는 정부가 아닌 민간이 자율적으로 신산업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R&D, 금융, 세제 등 민간 투자분야에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경제 4단체 조사결과에 따르면 65개 기업이 ICT융합(1조9000억원), 바이오헬스(1조8000억원), 신소재부품(2조1000억원), 에너지신산업(6조4000억원) 등 5대 신산업 분야에 2018년까지 12조2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산업부는 이같은 민간의 신성장 분야 투자가 빠르게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인 신성장동력 분야 R&D 지원액을 앞으로 2년간 7조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산업부와 중소기업청 소관의 성과가 미흡하거나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R&D과제 연구비를 축소하는 등 대대적인 R&D 구조조정하는 대신, 민간 신사업과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 분야를 전폭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조업과 서비스·문화·콘텐츠 간의 융합 R&D에 우선 지원되며 신성장동력 71개 분야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전면 허용해 투자를 촉진한다.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펀드도 조성된다. 한국전력이 조성하는 2조원 규모의 에너지 신산업 펀드를 비롯해 1조2000억원 규모의 산업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1조3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청 모태펀드 등이 마련된다.

이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생산용 장비와 부품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도 확대되며 도시형 첨단산업단지의 수 10개에서 13개로 늘려 신산업 육성에 적합한 입지 제공에 나선다. 교육부와 협의, 대학 구조조정 작업을 통해 5대 유망 신산업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정원을 늘리는 한편, 신산업 국가직무표준(NCS) 개발 등을 추진해 유능한 인력도 확보한다.

여기에 에너지공기업은 선도적으로 신산업 투자 규모를 지난해 2조5000억원에서 올해 6조4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며 NEP(중소기업 인증 신제품) 의무구매기관도 2배 확대한다.

산업부 내 민관 공동 ‘신성장동력 투자 지원단’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신산업 민간 협의회’를 통해서는 신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획기적인 규제완화와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개인(프로슈머)이 생산한 전기의 직접 판매나 전기차 충전 사업자가 구입한 전력의 재판매를 허용해 한국전력이 독점해 온 전기판매시장의 문턱이 낮아진다. 에너지 신기술에 대한 시장진입제한도 완화된다.

대용량(1MW이상)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의해 생산ㆍ저장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소규모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전력중개사업도 허용된다.

R&D 단계부터 인증기준과 표준을 동시에 선제적으로 마련한다. 신산업 분야 국가표준 및 인증개발에 올해 300억원이 지원되고 우리 기업이 해외 인증을 획득할 경우 안전 등에 문제가 없으면 국내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규제프리존 제도 시행을 통해 발굴된 50개 규제는 즉시 완화하고 전후방 산업과 관련 서비스업까지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조선ㆍ철강ㆍ석유화학 분야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도 가속화된다. ‘기업활력법’을 제정해 공급과잉기준 마련하고 합병후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에도 나선다. 석유화학, 철강에 대해선 산업구조조정 협의체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는 수급 전망, 적정설비규모, 대응방향 등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다. 조선업종은 친환경 선박, 고성능 플라스틱 등 제품군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전기차 주행 성능 향상, 스마트카 핵심 부품 국산화, 지능형 로봇 수요 창출, 웨어러블 디바이스 부품 개발 지원 등 ICT 융복합 신산업, ESS, 태양광,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등 에너지 신산업도 대대적으로 육성한다. 화장품 등 고급 소비재와 탄소섬유 등 첨단 신소재,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R&D와 인력 지원 폭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계획을 통해 전기차 보급대수(2015년 5660대→2017년 4만3500대), 로봇생산 매출(2조8000억원→3조8000억원), 소비재 수출 비중(5.3%→6.5%), OLED 수출(55억달러→131억달러), 조선 분야 내 프리미엄 선박 수출 비중(20%→46%)도 2년 뒤에 큰 폭으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