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금융시장과 산업의 불안요인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글로벌 기준에 맞게 금융회사 건전성을 끌어 올려 선제적인 시장 안정 확보도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 합동 '2016년 업무계획' 보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금융시장과 산업 위험 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체계를 강화하고, 스트레스테스트(위험예측)를 보다 정교화한다.
금융상황 점검회의, 거시경제금융회의 등을 수시 개최하고 국제 기구 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글로벌 상황을 분석하고 연구하기로 했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공동 스트레스테스트는 투자자 손실 예방을 위해 시장 쏠림현상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바젤III(은행자본 건전화방안) 등 글로벌 기준을 적용해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를 지속 보완하고, 외환시장 대응 여력도 강화한다.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등에 본격 적용한다.
보험에 대해선 국제회계기준 2단계(IFRS4 2) 도입도 검토한다.
최저지도비율(외화LCR) 규제를 도입하고 거시건전성 동향을 개선하는 한편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도 살핀다.
특히 이달 중 손실흡수여력인 대손충당금 적립 등 적정성도 점검한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기관 투자자 등이 장기적 안정적 수요기반이 되도록 유도하고 외국인자금 유입 확대를 위해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지수(MSCI) 편입을 추진한다.
회사채 발행을 위축시키는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우량 회사채 위주의 시장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상시 '시장 안정기구'도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