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폐수 배출량 속여 다량 배출한 업체 43곳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은 폐수배출 사업장을 특별단속한 결과, 폐수 다량배출 등 43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한강청은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2일까지 수도권 일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폐수 유랑계 조작 가능성이 높은 97곳의 폐수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43곳의 사업장이 최종방류수의 유량계를 고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등 4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을 보면 최종방류수 유량계 고의조작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11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이 4건, 변경신고 미이행이 5건, 기타 관리기준 위반이 16건으로 나타났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1일 폐수 배출량이 50톤 미만 사업장만 입지가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최종방류수 배출구의 수위와 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폐수 배출량을 속여 1일 50톤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다 적발됐다.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포천시 소재 한미는 폐수배출량 측정기기의 영점지침을 -16%로 조작해 실제 방류량보다 적게 측정되도록 했으며, 계획관리지역내에서 약 380톤의 폐수를 배출했다.

경기 광주시 소재 반도체부품제조업체 디에스테크노는 폐수배출시설(수용성 절삭유사용시설)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설치해 운영했다.

이밖에도 경기 파주시 소재 식품업체 동해식품 등 10곳의 업체는 최종방류수 수질을 측정한 결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총인, 총질소 등이 배출허용기준보다 최고 3배 이상 초과했다.

한강청은 적발된 43곳의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해당시설의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27건의 고발사항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강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으로 폐수배출량을 속여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환경사범을 상대로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