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내년에도 금융개혁 지속 추진할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연초부터 추진했던 금융개혁의 효과가 인터넷 전문은행, 비대면 실명확인, 계좌이동서비스, ISA 등을 통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12월과 내년에도 금융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 △금융소비자보호규제 강화방안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마련해 금융규제개혁을 상시화․제도화 해나갈 것”이라며 “금발심의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두어 새로운 개혁과제를 발굴․심의하고 정기적으로 개혁방안 이행상황을 점검․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월에는 오늘 심의되는 시장질서규제, 소비자보호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그림자규제, 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로 이어지는 5가지 금융규제 개혁과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주에는 금융개혁 현장점검반 ‘성과보고회’를 개최해 2015년 현장점검반 운영성과를 종합․정리하고 향후 ‘현장중심 금융개혁’이 나아갈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임 위원장은 “조만간 미국 금리인상이 이뤄질 만큼 가계․기업부채 등 국내 시장의 리스크 점검에도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시장질서규제 선진화방안’과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지속적으로 고안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투자자, 일반 주주 등의 견제를 통해 기업의 투명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연금자산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국민들은 충분한 노후소득을,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기회를 확보하고, 국가적으로도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도 “앞으로 세부방안 추진과정에서 금융위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시장자율성 제고’와 ‘시장규율 확립’이라는 양립되는 과제를 조화롭고 균형감 있게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