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보류한 예결위, 지방하천 정비는 일제히 증액

입력 2015-11-20 14:45 수정 2015-1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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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거세지면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심사를 미뤘다. 하지만 여야는 지역구에 내세울 수 있는 지방하천 정비 예산은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예산소위에 따르면 예결위 여야 위원들은 지류하천 정비 예산인 이른바 4대강 예산의 삭감 여부를 놓고 공방을 펼쳤다.

그러나 예산소위에 앞서 예결위 여야 위원들은 지역구 하천 등의 정비 예산으로 총 1130억원 이상 증액했다. 예산소위 심사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명재(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포항시 냉천 등 경상북도 지역의 지방하천 지구 사업비를 무려 308억원 올렸다. 또 포항 냉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억원을 증액해 예산소위로 넘겼다.

같은 당 김한표(경남 거제시) 의원은 경남 함안에 있는 석교천의 하천개수공사를 위해 155억원, 함안군의 생태하천조성사업에 75억원, 하동 횡천강 조성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한 예산 30억원 등 무려 3개 사업 관련 총 260억원의 예산 증액에 성공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경기 양주시동두천시) 의원은 경기도 양주시와 동두천, 연천군에 있는 12개 지구의 사업비를 255억원 증액시켜 예산소위에 넘겼다.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재경(경남 진주시을) 의원과 여당 간사 김성태(서울 강서구을) 의원은 함께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을 2017년 준공하기 위한 예산 50억원을 올렸다.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시)·새정치연합 홍의락(비례대표) 의원은 경북 안동시 길안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의 조기 완공에 필요한 예산 48억원, 안동시 송야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조기 완공에 필요한 예산 48억원을 각각 증액시켰다. 새누리당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도 대구 진천천의 재해예방과 사업기간 내 준공을 위해 23억6600만원, 율하천과 방촌천 정비를 위한 예산을 각각 10억원씩 증액했다.

여야가 지방하천 예산 수십억원을 ‘묻지마’ 증액한 것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이에 최종 심사에서 감액될 것을 염두에 둔 의원들이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선조치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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