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신용카드 수수료율 0.7%P 인하… 체크카드 추가인하도 추진”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영세중소 가맹업자들을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전체 가맹점에 연 6700억원의 수준의 수수료 절감혜택이 전망된다. 아울러 체크카드의 수수료의 추가인하 및 신용카드 회사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방안 등은 향후 추가로 당정을 열고 논의키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신용카드 가맹정 수수료 인하 당정협의’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0.7%포인트 큰 폭으로 인하하는 등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4800억원 절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일반가맹점 경우도 연 10억원 이하 규모의 작은 가맹점에도 약 1900억원의 수수료 절감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연 매출 1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전반적인 수수료 인하를 기함으로서 중대형 가맹점과 수수료 차별 문제도 해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납부 수수료’ 0.2%포인트 인하하고 영세 중소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0.5%포인트 인하하는 등 전반적인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억원 미만 영세가맹점 수수료를 1.5%에서 0.8%로 0.7%포인트 낮췄다”며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는 1%에서 0.5%로 0.5%포인트 낮췄다”고 했다. 또 “매출액 3억원 이하는 지금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2%였는데 이걸 0.7% 낮춰서 1.3%로 낮췄다”며 “체크카드의 경우도 1.5에서 1.0으로 0.5%포인트 낮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체크카드 수수료도 낮추자고도 주장했다. 그는 앞서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체크카드는 자본조달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비용차원에서 일부 수수료를 받고 있다”면서 “자본조달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체크카드에 수수료 전면 폐지를 위해서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체크카드 수수료 전면 폐지와 함께 향후 신용카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국가와 신용카드회사가 가맹점에 떠넘기는 구조자체를 끌어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 회의 때 논의된 내용과 관련, “체크카드의 경우 인하여력이 더 있다고 해서 토론했다”며 “체크카드에서 신용카드 회사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가맹점을 이용하면 VAN사 이용을 위한 비용 등 부대비용이 안 들어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체크카드는 앞으로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두번째는 업종별로 신용카드 수수료 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라며 “어떤 업종은 불리한 구조를 갖고 있어 역마진 문제가 발생할 수 잇다. 특정업종의 경우 일부 고려해야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약국의 예를 들어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비공개 회의에서 특정업종을 기준으로 체계를 짜기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또 “7000억정도 신용카드 회사의 이익감소로 이어질 것 같다”며 “이익 벌충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 무리하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 다만 신용카드 업계에서 어렵고 불편한 점들은 제도개선으로 일부 보충해 주겠다는 게 금융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앞서 모두발언에서 “3영업일 이내에 카드대금이 가맹점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고 중장기적으로 VAN사의 수수료도 낮출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수수료 인하가 영세 상인들과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