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청년 일자리 창출, 지식서비스업 경쟁적 생태계 조성 필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적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경수 KDI 산업ㆍ서비스경제연구부장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과 청년일자리에 대한 토론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향’을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

최경수 부장은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이 규제와 수직계열화를 벗어나 경쟁적 생태계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식서비스 산업 발전을 산업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전산업 R&D 지출 비중은 높지만 서비스업 R&D 지출 비중이 부진함을 지적하고, 인프라와 세제ㆍ금융ㆍ재정 지원 운영상의 제조업 중심적 차별적 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장은 “개별법 상의 진입과 가격 규제는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며 대기업 수직계열화는 시장경쟁에 의한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 확대를 저해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지원과 파산ㆍ창업 제도를 수정해 새로운 기업의 진입과 쇠퇴기업의 퇴출을 활성화해 산업 생산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의 청년 실업률 수준은 현재가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보다 더욱 높은 상황이다.

최 부장은 “청년 일자리 수는 줄어들었으나 청년 인구 역시 감소했으므로 고용률은 하락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률은 변화 없이 실업률이 상승했음은 공급이 증가했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일자리 질의 하락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청년 취업난 악화의 원인은 일자리 창출의 부진에 있고 ‘나쁜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의 격차가 클 때 청년층은 취업을 선택하지 않고 직장탐색을 계속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식경제 시대에 일자리 창출은 기술ㆍ지식집약적 산업들에 의해 주도되며 양질의 고임금 일자리도 이러한 산업들에서 창출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전체 실업률의 2.5배가 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 청년 실업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 교육, 관광 등의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준경 KDI 원장은 “규제와 기득권층의 지대추구가 서비스 부문의 산업경쟁력을 빼앗아 가고 있다”며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정립하고, 혁신과 규제개혁을 전략으로 성장동력을 회복해야만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한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은 “청년들은 보통 일자리가 아닌 양질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9년 이후 7대 유망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 감소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회, 기업,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갖고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