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TPP 협정문 공개 대응책 논의해야”

TPP 전략포럼…농수산 분야 영향 등 검토 필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타결돼 협정문이 공개될 경우 국내 농수산 분야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해면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국내 기업의 개도국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TPP) 전략포럼(의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은 13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경제ㆍ통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주요국과 기술협의 등을 통해 그간 파악한 TPP 협상 동향을 공유하고 TPP 주요 규범 이슈와 국내에 미칠 영향,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말 하와이에서 열린 TPP 각료회의가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종료되면서 자동차 원산지 기준, 낙농품 시장개방, 생물의약품 자료보호 기간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의 입장 조율이 연내 TPP 협상 타결의 변수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TPP 협정문 규범은 현재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토대로 협상이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식품 동식물검역구제협정(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농업, 수산 보조금, 국영 기업 등 분야에서는 일부 새로운 요소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석자들은 우선 우리나라의 TPP 가입 시 농수산 분야 보조금 정책 및 검역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중히 대응책을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 및 규제 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할 경우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등 개도국 시장으로의 진출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안덕근 의장은 “TPP에서 논의되는 신규 규범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DDA)와 복수국 간 서비스협정(TISA)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다”며 “TPP 규범들이 새로운 국제통상 규범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큰 만큼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