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최저임금 인상…서민 생활비 절감 추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계소득을 확충하고 서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통계 기준, 산입범위와 지역ㆍ업종별 최저임금 등 제도 전반에 대한 노사정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인센티브를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서민들이 에너지ㆍ통신ㆍ의료 등 주요 생활비를 덜 부담하게 하는 정책도 마련한다.

여름철인 7∼9월 주택용 전기요금 3ㆍ4구간을 통합해 누진구조를 개편하고 우선 돌봄 차상위가구와 신규 기초수급자 총 87만 가구에도 복지할인을 적용해 연간 전기료 460억원을 절감해 준다.

170여개 중증질환 치료 전반에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유통단계별로 마진을 분석해 의약품 가격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업형 임대주택 1만호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가격상한제와 쪽수 제한을 통해 교과서 값 인상을 억제하는 등 주거ㆍ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도 시행한다.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의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매칭액을 더 늘리고, ISA와 연계할 때는 불입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4대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ㆍ새희망홀씨ㆍ미소금융ㆍ바꿔드림론의 공급 규모를 연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종료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5년간 더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