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DB 구축…정부에 소득·자산 자료 요청 방침”

“가계의 세부적 부채 현황 외에 부채상환 능력까지 파악 목적”

한국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한국은행이 정부에 자료를 요청하기로 했다. 기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과 더불어 국세청과 안전행정부로부터 각각 소득과 자산 수치를 받아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까지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가계부채에 관한 미시적 통계수요 충족을 위해 지난 3월 가계부채 DB를 구축하고, 소득 및 자산 자료 확충을 도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DB 구축 결과에 대해 “가구가 아닌 개인 기준이고 개인의 종합소득 및 금융·실물자산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가구별 부채, 소득 및 자산을 포함한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점을 서술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앞서 한은 안팎에서도 천정부지로 치솟는 가계빚 문제의 잠재위험을 감지하려면 가계부채 DB 구축을 통한 부채 자체의 현황 조사 외에도 소득과 자산 데이터를 확충해야 한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박영환 한은 가계부채DB 반장은 “지난 3월 구축된 후 수치 안정화 작업에 들어간 가계부채 DB는 부채 중심으로 돼 있는데 가계의 부채상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자산과 소득 자료도 봐야 한다”며 “국세청과 안행부에 관련 자료를 공식적으로 문의 및 요청할 계획이며 관련 법적인 제약 사항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은이 지난 3월 구축한 가계부채 DB는 NICE신용평가로부터 개인부채 관련 통계를 추출해 차주 100만명을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2012년 이후 분기별로 차주의 나이와 지역, 신용등급별 대출액, 신규취급액, 취약계층의 동태적 부채 현황 등 다양한 미시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가계부채 현황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