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상업원전' 고리1호기 ‘폐로’ 갈림길…이번주 중 결론 날 듯

오는 2017년 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첫 상업용 워자력발전소 인 고리1호기의 계속운전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고리1호기 폐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원자력발전전문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다시 한번 논의해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이를 반영해 고리 1호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설계 수명이 끝나면서 같은 해부터 2017년 6월까지 1차 수명연장이 이뤄졌다. 2차로 수명을 연장하려면 한국수력원자력은 18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1호기에 대한 수명 재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사실상 폐로 쪽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을 이미 한 차례 재가동 승인한 데다 경제성도 그리 높지 않기 때문이다. 폐로가 결정되면 고리1호기는 국내 처음으로 폐쇄되는 국내 첫 상업용 원전이 된다.

지난 9일 산업부가 가진 현안간담회에서 부산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고리1호기 폐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폐로를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 부산시당 대변인인 하태경 의원은 “전세계 폐로 기술경쟁에 앞서는 것도 국익에 부합한다”며 “고리 1호기를 폐로기술 테스트베드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하 의원은 고리 1호기 수명을 2차 연장하더라도 계속운전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오히려 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고리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자료’를 재분석한 결과, 고리1호기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지연처럼 2년반을 허비할 경우 2차 수명연장 (2017년 7월∼2027년 6월)기간에도 무려 2283억원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난 2007년 1차 수명연장 시 책정된 고리1호기 지역지원금 1310억원과 합산할 경우 약 36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계획대로 신규 원전이 건설되면 국내 원전은 지금의 23개에서 36개로 늘어나게 된다”며 “정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15~2029ㆍ전기본)'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을 늘리는 것은 국민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1978년에 한국 최초 상업용 원자로로 부산 기장군에 건설된 고리1호기의 당초 설계 수명은 30년으로 설정됐다. 2008년 10년간 재가동하기로 결정돼 2017년까지 연장 운영 중이다. 현재는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계획예방정비가 이달 17일까지 진행 중이어서 운영이 중지돼 있지만 폐로가 결정된다하더라도 18일부터 연장 운영 기간인 2017년까지는 계속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