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와의 FTA로 농수산업 피해는 얼마

우리나라와 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와의 FTA(Free Trade Agreementㆍ자유무역협정) 타결로 1차 산업인 농축수산업분야에서 2016년부터 20년간 연평균 435억원 규모의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중국ㆍ베트남ㆍ뉴질랜드와의 FTA 타결로 농수산업분야에서 내년부터 2035년까지 총 8693억원 규모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연간 435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하는 셈이다.

이 같은 경제적 효과 분석작업에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ㆍ한국노동연구원ㆍ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6개 기관이 참여했다.

먼저 한-중 FTA로 밭작물ㆍ임산물ㆍ어류ㆍ갑각류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농림업과 수산업분야에서 발효 후 20년간 연평균 각각 77억원과 104억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된다.

베트남산 벌꿀류ㆍ갑각류ㆍ패류 등의 국내 반입이 늘어나면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각 101억원의 생산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산 낙농품과 육류 등의 수입 증가로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각각 237억원(농업)과 21억원(수산업)의 생산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5년까지 1165억원을 투자해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작물 기계화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임업과 양봉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97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주산지별 산림작물 생산단지를 320곳까지 확충하며,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등 꿀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어촌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어가 정책자금 금리를 연 3%에서 2%로 인하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하며, 수입보장보험 도입과 어업재해보험 확대 등 정책보험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조기와 갈치 등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고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을 강력히 벌이기로 했다.

농수산물 수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개척을 위한 정보조사와 전략적 마케팅을 지원하고, 주요 해외 소비지에 신선 수산물 수출 촉진을 위한 냉장ㆍ냉동 공동 물류센터를 확충하기로 했다.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추와 대두, 홍합, 가오리 등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축산업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축산농가를 도와주고,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을 확대하며, 국산원유를 이용하는 유업체 등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자조금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산 유제품 인지도를 높이고, 한우ㆍ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추진하며,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지원한다.

농어업인 자녀에게는 뉴질랜드 연수기회를 주기로했다. 연간 최대 15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분야 학생을 대상으로 뉴질랜드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비자제도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