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정부, 재정개혁 영국식으로 변경…어떻게 추진하나

민간 유동성 최대한 활용하는 재정개혁 추진…재정효과 극대화 위해 SOC 활성화 나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재정개혁 추진전략은 재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는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활성화하고 재정 투입에 따른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복지사업은 구조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편에서는 인프라 투자 등 재정효과가 큰 정부지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지지출과 공공부문 행정관리비용의 효율화를 추진하는 영국식 재정개혁을 정부가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재정개혁안은 새로운 민자 방식을 적극 도입해 SOC 재정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국유지 매각을 통해 수입을 늘리고 낭비되는 지출을 줄이는 등 재정건전화에 초점을 맞춘 지난해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실제 정부는“한정된 재원여건을 고려해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민간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위험 공유형·수익 공유형를 비롯해 민자 투자 방식을 다양화하는 가운데 고속도로 건설시 도로공사 참여비중을 상향하는 등 공기업의 투자여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재정개혁 방안은 예산배분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축소하고 일부 재원을 효과성 큰 분야의 예산으로 재배정하는 영국의 재정개혁 모델과 유사하다.

영국은 인프라 투자 등 재정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정부지출에 우선순위를 두고 복지지출은 총액한도를 1000억파운드로 설정하는 등 복지비용을 축소했다.

또 민간자금 활용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나서 2020년까지 전체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79%를 민간자본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나라가 가입을 확정한 아시아인프라투자개발은행(AIIB)도 민간투자를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도 이 같은 영국의 재정개혁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지난 3월에 기재부는 영국의 재정개혁을 소개하는 ‘영국 재정개혁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펴냈다. 기재부가 특별한 계기 없이 외국 정책사례를 소개하고 평가까지 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특히 한국도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재정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큰 폭의 재정지출을 한 영국의 재정개혁 사례는 상당수 공통점이 있어 여론을 떠보기 위한 성격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실제 최근 복지 축소를 통한 재정 건전화를 주장한 영국 보수당이 총선에서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한국도 영국의 재정개혁 모델을 본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고위 관계자도 “선진국 중에서도 영국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재정개혁 성과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복지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영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영국은 정부와 민간부분 복지비가 국내총생산(GDP)대비 51.9%인 반면 한국은 37%를 웃도는 수준이다.

아울러 영국은 세수를 늘리고자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한편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세제개혁을 추진한 것과 달리 한국은 별다른 세제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