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국민연금, 충분한 시간 갖고 신중히 결정할 사항”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와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 가 형성된 공무원연금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회적 논의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공무원연금개혁 처리가 무산된 이후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 연계 논의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면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이라며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는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도리를 국민에게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것(공무원연금개혁)으로 빚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국민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되고, 미래세대에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부담과 나라살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 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선 절대 안될 것”이라며 “이번에 공무원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생각해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단행했다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방치해오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자꾸 피하면서 오다 보니까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서 점점 개혁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이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하는데 그때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힘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할지도 모른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이번에 반드시 이뤄야 내야 한다”고 국회의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