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이르면 30일 출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거쳐 이르면 30일 출범한다.

여·야·노·정과 전문가들의 개혁안이 사실상 모두 제시된 상황으로 실무기구의 활동기한은 다음 달 6일까지 일주일이 유력시된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핵심 관계자는 29일 언론과 통화에서 "실무기구는 여야 의원과 노조, 전문가 등이 참여해 10명 이상의 규모로 꾸려질 것 같다"며 "웬만한 안은 이미 다 나왔으니 일주일을 넘길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실무기구에서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가 제안한 개혁안을 중심으로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를 설득하되, 대타협기구 활동 막판에 제시된 순천향대학교 김용하 교수의 절충안에 대해서도 수용 가능성을 닫아놓지 않을 방침이다.

'김태일 안'은 새누리당 구조개혁 방식을 기본으로 삼는다. 공무원을 신규·재직자로 분리해 신규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기여율(공무원의 보험료율) 4.5%에 연금 지급률 1.0%로 가져가고, 재직자는 기여율 10%(현행 7%)에 지급률 1.25%(현행 1.9%)로 조정한다.

이에 더해 신규자와 재직자의 기여율 차액 평균치를 공무원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저축계정에 적립하면서 정부가 매칭 형태로 추가 불입해 연금 삭감액을 보전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 적립액과 정부 불입액의 적정 비율을 3:1 수준으로 잡았다.

'김용하 안'은 새정치연합과 공무원단체의 요구를 반영한 안이다. 신규·재직자를 분리하는 구조개혁의 큰 틀을 포기하고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이중구조(기여율 중 4.5%, 지급률 중 1.0% 소득재분배)를 유지하되, 기여율 10%에 지급률 1.65%가 수지균형(낸 돈 만큼 받아가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일단 김태일 교수 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외면한 채 모수개혁만 하고 말 거라면 뭐하러 대타협기구까지 만들었겠나"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김태일 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김용하 안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공무원의 노후소득 보장 수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단체 역시 김태일 안을 거부하면서 기여율의 경우 새정치연합과 마찬가지로 9%까지 올리는 데 동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