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혁신공장 1만개 만들테니 ‘원샷법’ 지원해 달라”

최경환 부총리-대한상의, 경제혁신을 위한 정책 간담회

경제계가 양방향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 적극 제안했다.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일방 통행식 대책에서 벗어나 경제계가 먼저 실천 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적인 지원을 요청한 만큼 이번 ‘민ㆍ관 팀플레이’가 우리 경제에 어떤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6일 오후 최경환 부총리와 전국 상공인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혁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한상의는 최 부총리에게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전달했다.

이날 경제계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5가지 실천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에 규제해소 등 선물 보따리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경제계는 △첨단 설비 혁신공장 1만개 조성 △사물인터넷(IoT) 신성장 부문 선제적 투자 △농어업·상공업 상생 유도 △경제계 국회 소통 강화 △정부와 적극적인 팀플레이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활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곳곳에 산재한 규제들을 좀 풀어달라”며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요구안은 △대폭적 규제 완화 △원샷법 조속한 도입 △지방 기업 투자 규제 완화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개선 등이다.

특히 대한상의가 가장 강조한 부문은 규제 완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규제 강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 국 중 4위다. 대한상의는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30년 성장을 내다보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가 2단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을 위한 이른 바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구했다. 기업들이 신기술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려면 사업구조 재편이 필수적이지만, 기존 사업 매각부터 인수합병 등의 절차에 이르기까지 여러 법과 규제들이 얽혀 있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제도를 하나의 특별법으로 해결하는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일본의 경우 1999년부터 원샷법을 도입해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최경환 부총리는 “올해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골든타임인 만큼 우리 경제 혁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기업인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