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노사갈등 교착상태 장기화…분규 54% 늘어

한국GM,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대형 제조업 사업장의 노사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근로분규가 급증하고 있다. 통상임금, 임금단체협상 등이 교착상태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20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사분규 건수는 111건으로 전년보다 54.2%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근로손실일수 또한 65만1000일로 전년대비 2.0% 늘었다.

이같이 지난해 노사분규가 절반넘게 증가한 것은 대형 제조업 사업장에서 노사 갈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GM의 경우 군산공장 노사는 생산물량 감소에 따른 1교대제 전환을 놓고 협의 중이다. 노조는 타공장 전환배치 등 전제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평공장의 경우 생산차종 전환을 둘러싸고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에선 지난해 말 임단협 교섭 7개월만에 노사 잠정합의를 이뤄냈으나 지난 7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선 부결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노조가 21일 대의원 선거 이후 교섭재개를 추진 중이라 협상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삼성중공업은 임단협 교섭에서 목표달성장려금과 성과이익배분금을 놓고 노사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협의회는 1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70.2%로 가결해 이견대립이 분규로 전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임단협 합의를 이뤄냈으나 통상임금 관련 노사이견에 봉착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2월 실무위원회에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지만 결과는 미지수라는 진단이다.

5년만에 워크아웃을 종료한 금호타이어의 경우 임금인상폭·방식·직무도급화 등을 두고 부분파업을 하는 등 갈등에 빠졌다.

제조업 외에도 은행에선 임금피크제가 노사간 주요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산별교섭에서 합의되지 못했던 임금피크제는 미도입은행을 중심으로 노사간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18개 은행 중 신한은행, SC은행, 씨티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등이 미도입은행으로 분류된다.

근로자 자격으로 논란이 됐던 SK브로드밴드, LGU+ 협력업체에선 기본급+실적급 체계의 임금으로 기본방향이 잡혀가고 있으나 기본급에 대한 노조의 이견차가 큰 편이다. 노조는 사회공헌기금, 복지기금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통상임금과 관련 소송을 제기했던 현대자동차 노조는 법원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아내 협상의 실마리를 얻었다. 쌍용자동차 아난드 아힌드라 회장이 경영정상화를 조건으로 2009년 실직자를 순차적으로 복직시키겠다는 견해를 밝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통상임금의 법원 판결 이후 특히 임금에 대한 노사간 갈등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노조의 고용승계와 근로형태 등의 전통적인 분규사항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에 대해 고용부는 임단협 쟁점과 본부-지방청의 협업을 통해 사안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