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 내용 뭐기에? 업계 반응 ‘시큰둥’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제약산업 5개년 계획 발표 이후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해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보완조치에는 국내 개발 신약의 가치를 높이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정한 약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에 따르면 수출하는 국내 제약사 신약에 대해 약가 인하를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글로벌 신약 수출 가격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제약업계가 시정을 요구해 온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일부 유예된다. 사용량 약가 연동제는 당초 예상보다 약이 시장에서 많이 팔릴 경우 보험재정 분담을 위해 사후에 약값을 깎는 제도다.

정부는 3년 내 글로벌 신약 출시를 목표로 하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도 추진한다.

세계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첨단 바이오의약품 분야 국내외 임상시험(2·3상) 연구개발 비용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항암제 등 10대 특화분야 신약연구특성화센터를 육성하고 임상시험 발전을 위한 글로벌 임상연구 혁신센터도 설립된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존 육성안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외국계 제약사의 경우 사용량 약가연동 적용 의약품이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정되는 것은 통상 문제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육성방안은 “각 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성공사례를 조기에 창출하고 이것의 파급효과를 통해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에 대해 네티즌들은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 실질적인 지원이 더 필요해보인다",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 범부처 차원의 지원은 없나",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 계속 보완해 나가시길"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