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퇴임 "건보료 부과·진료비 청구 체계 개선해야"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4일 3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김 이사장은 퇴임식에서 "현재 건강보험제도가 5000만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냉철히 생각해봐야한다"며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을 다시 촉구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보험료 부과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자신의 건강보험 보험료를 실례로 들었다. 그는 지난 6일에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서 "퇴직하면 아내(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가 0원이 되는데,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제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사장은 또 진료비 청구·지불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행사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그는 "보험자(건강보험공단) 외 또 다른 진료비 청구·지불 조직을 만들어 15년간 2조원 이상의 보험재정을 낭비하고, 요양기관의 부정 청구 등에 따른 보험재정 누수를 효율적으로 예방하지 못하는 이상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행 건강보험료·진료비 체계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이미 있는 프레임에 맞춰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임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의 후임으로는 현재 대한병원협회장을 역임한 성상철 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청한 후보 가운데 한 명을 골라 이사장으로 최종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