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부처별 예산 심사 돌입… 증액심사는 또 ‘밀실’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10일 부처별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한 증액, 감액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특히 증액은 올해도 사실상 예결위 간사에게 위임돼 시작부터 ‘밀실’ 심사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11일까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총 26개 경제부처에 대해, 12~13일은 그 외 27개 비경제부처에 대해 예산안 심사를 벌인다. 같은 기간 예결특위와 함께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등도 상임위별로 소속 부처와 기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이어간다.

실질적으로 예산 증감 작업에 속도가 붙는 건 16일부터다. 상임위 등에서 검토된 예산은 이날부터 열리는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에 넘어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12월 2일까지 ‘칼질’된다.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예결위는 11월 30일 예산안조정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여야는 이번 예산 심사에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등 이른바 무상복지 부담 주체를 놓고 지방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과 정부가 부족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갈려 팽팽히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새누리당은 정부 예산안 원안을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DMZ평화공원 사업 등 ‘문제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편 증액 심사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막판 여야 간사 손에서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부탁에 따른 ‘쪽지 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미리 선을 그었지만, 밀실 심사 논란은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