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인하 조치에 강력 반발

공인중개사협회 “대규모 궐기대회, 동맹휴업 등 투쟁 시작할 것”

정부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조치에 공인중개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3일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내용의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발표한데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개선안에는 부동산 매매 거래 때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과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보수 요율을 종전보다 낮추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6억∼9억원 주택 매매 때는 0.5% 이하, 3억∼6억원의 전·월셋집 임차 때는 0.4% 이하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부동산중개 업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나 업계와 충분한 협의 및 검토 없이 일방적으로 안을 확정했다”고 비판했다.

협회 측은 또 “인하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대규모 장외 집회, 서명운동, 동맹휴업, 중개보수 규제에 대한 위헌소송 등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안을 적용하면 매매 6억원의 중개보수는 300만원, 임대차 6억원의 중개보수는 480만원으로 역전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구간이 여전히 남는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이로 인해 협회는 일부 구간 수정이 아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부와 맞서고 있다.

협회는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최근 금리 인하에도 월세 보증금 환산율은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내세워 정부를 맹비난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조치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조만간 계획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졸속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아파트는 29만9767가구로 전체 아파트의 4.6%가 이에 해당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19만8천804가구), 경기가 26%(7만8천484가구), 인천이 2%(7천202가구)로 수도권에 95%가 몰려 있다.

한편 협회는 최근 진행된 중개수수료 인하 관련 공청회에서도 정부의 일방적인 제안에 반발하며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력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