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도입 15주년…기재부 차관 “공공인프라 투자 효율성 높여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30일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효율적인 공공인프라 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 차관은 이날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과 공동으로 주최로 30일과 31일 양일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리는 ‘예비타당성조사 1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환영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공공인프라 투자는 정부 간, 민관 간, 국제기구 간 공동의 노력이 요구되는 공공재적 특성이 있다”면서 “글로벌 정책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도입해 운영해 온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민간투자제도 등 공공투자관리제도를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새로운 도전과 위험요인의 극복을 위해 경제 및 재정여건에 맞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준경 KDI 원장은 “한국은 예비타당성조사 등 공공투자관리제도로 재정 건전성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거드 슈와츠 IMF 재정국 부국장은 “공공투자는 무엇보다 각국의 거시경제 안전성과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효과적인 대안으로 ‘민간투자 활용’을 제안했다.

박창균 중앙대학교 교수와 문외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지난 15년간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사회적 후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76건의 국책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됐으며 이 중 62.5%(건수기준)만 통과돼 118조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이호리 도시히로 동경대학교 교수는 실증분석을 통해 공공사업을 통한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책은 거시경제적인 효과 없이 재정 부담만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적으로 여유가 없는 시기엔 불필요한 공공사업을 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공공투자관리제도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