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수율 조작 의혹

정부가 주장해 온 해외자원개발 회수율 51.9%(2013년 말 기준)이 실제로는 조작된 수치라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27일 김제남 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 및 3개 자원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실제 회수율은 36%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산업부는 김제남 의원에게 상반된 2가지 통계 자료를 한달 사이를 두고 제출하였다. 먼저 9월에 제출한 자료는 자원공기업의 투자회수율이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나 74%로 제시되고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김제남 의원이 3개 자원공기업(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로부터 회수금 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 결과, 자원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은 산업부가 제시한 금액보다 10조원 가량이 높은 33조원 가량이고, 반대로 회수금액은 7조원 가량이 작은 10조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모(투자금액)를 작게하고 분자(회수금액)를 크게 하여 회수율을 51%로 뻥튀기 한 것이다.

김제남 의원의 이같은 문제 제기가 논란이 되자, 산업부는 또 다른 통계를 오늘(10.27) 제출하였다. 앞서 과장되었던 공기업 투자회수율은 이번에는 32%로 떨어진다.

그러나, 이번에는 반대로 민간의 투자금은 10조원 가량 떨어지고 회수금은 7조원 가량 늘려서 당초와 민간과 공사의 회수율이 정 반대인 자료를 제출했다. 당초 51.9%라는 전체 회수율을 고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민간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51.9%의 회수율은 그동안 정부의 공식 통계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9월에 발표된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2013~2022)’에서 평가과 계획의 핵심 근거가 된 통계이다.

이러한 산업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자원외교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적 조작이라는 해석 이외에는 다른 해석이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정보시스템(KOREDIS)를 통해 통해 자원공기업과 민간 기업으로부터 해외자원개발 관련 구체적 통계를 제출받고 있기 때문에 통계 기준을 달리하거나 실수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김제남 의원이 관련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8조원 가량을 신규사업에 투자하였지만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광물자원공사도 2조원 가량을 투자했으나 100억원 정도를 회수하는 것에 그쳤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자원공기업이 신규로 개시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규모는 총 24조원 가량이며, 이 중에서 1조원 정도만 회수되어 회수율은 4%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아무런 성과도 없는 것이다.

김제남 의원은 MB 자원외교의 책임 당사자인 윤상직 장관이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입안하며 ‘MB 자원외교가 공기업 대형화, 생산광구 인수 및 M&A 추진을 통해 자주개발률을 제고하고 자원개발협력 지평을 확대’했다고 평가한 것은 제대로된 반성도 없이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상식밖의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윤상직 장관은 MB 정부 초기에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을 역임하고,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을 지내며 MB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한 장본인이다. 특히 2008년 6월에 ‘석유공사 대형화방안’를 추진하며 2조5,000억원에 달하는 NARL 매각손실을 야기한 책임 당사자이기도 하다.

김제남 의원은 “MB자원외교의 책임 당사자가 윤상직 장관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한다. 윤 장관은 이미 국감자료의 사전검열을 지시한 것도 모자라 조작된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은 심각한 범죄이다”이라며,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윤장관을 고발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