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을 용인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등을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대두되는 상황이다.
경제 난기류도 걱정이다. 트럼프는 극우 포퓰리즘으로 1기 집권을 했고, 2기도 노리고 있다. 대미 흑자국의 팔을 비트는 일방주의 통상 정책을 더 거칠게 펼 공산이 크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대미 교역에서 약 444억 달러의...
5일엔 김 위원장이 딸 김주애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대 공장을 시찰하는 사진이 공개됐고, 이날부터 7일까진 사흘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측 7㎞까지 포탄 수백 발을 쐈죠.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이 그간 9·19 군사합의를 3600차례 이상 위반했다며 해상 완충구역 폐기를 선언했는데요. 군 당국은 9·19 합의로 중단됐던 서북도서 해병대의 정례 해상사격과...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지난해 12월 주최한 북한군사포럼에 따르면 ICBM 한 발 발사에는 최대 3000만 달러(약 390억 원)가 필요합니다. 이는 북한 전 주민 일주일 치 식량(쌀 7.5만 톤)과 맞먹죠. 북한은 사흘 만에 거의 열흘 치 식량을 허공에 흩뿌린 셈입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도 많은 돈을 들였습니다. 국제 반핵단체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은 북한이...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지속적으로 대화를 거부하면서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이중기준 철회 등을 주장해온 상황에서 이를 대화모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미·중 갈등 국면 속에서 진영외교를 통해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해 온 북한이 미국과 갑작스럽게 비핵화 대화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핵포기 불가 및 핵무력 강화 방침, 적대시 정책...
하지만 북한은 올해 들어 잇따라 탄도 미사일 시험발사를 감행한 데 이어 핵실험과 ICBM 발사유예를 폐기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실제로 3월 24일 ICBM을 시험 발사하며 이를 무효로 했다.
또 최근에는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옆쪽으로 굴착 공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연속해서 확인됐다. 따라서 이 갱도를 이용해 전술핵 등 실험을 할 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로만 가능하다. 북의 도발을 막으려면 이 원칙과 대북제재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유지돼야 하고, 한미 간 긴밀한 협력 및 공조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집착해 북에 끌려다니면서 한미동맹의 훼손까지 가져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의...
2차 북미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은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폐기의 대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경제제재 가운데 일부를 해제·완화해줄 것을 제안했지만, 당시 미국 측은 '영변 플러스알파(+α)'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
그는 북미 간 소통에 한국 정부가 노력했다는 점을 거듭 피력했다. 정 장관은 "슬픈 얘기지만, 비핵화나 한반도 완전한...
북한은 2018년 4월 자발적으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는 모라토리엄(유예) 선언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교체기에 안보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대통령 당선인 측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라”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런 시기에 이전에만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 시설을 하루아침에 폐기하면 구멍 뚫린 국가방위는 누가 책임지냐”며 비판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지금 국방부가 다섯...
하 의원은 “북한이 보여줄 수 있는 카드를 국정원이 분석한 결과, 가능성이 가장 큰 건 동창리에서 ICBM을 발사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위성 발사 명분으로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여러 가지 대북 압박 수단 중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다만 평안북도 동창리의 미사일 발사대에서는 아직 특이 동향이 없으며, 북한이 2018년 폐기한 풍계리...
북한은 2018년 4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 폐기와 함께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이를 '선제적 선의 조치'라고 주장하며 제재완화를 비롯한 미국의 상응조처를 요구해왔지만 얻은 게 없자 더는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통신은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정세 완화의...
북핵의 폐기가 전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형태의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도 모래성일 뿐이고, 항구적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종전선언은 비핵화의 돌파구가 아니라 그 결과여야 한다. 그러나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에 대한 집착이 환상인 이유다. 임기가 끝나가는 문 대통령이 그가 내세운 평화프로세스의 업적을 위해...
1987년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중·단거리 미사일의 폐기를 목표로 미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이 2019년 폐기된 이후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 등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모색해 왔다. 하지만 중국,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배치 후보국들까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미사일...
핵시설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앞서 2018년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 갱도를 폭파하면서 핵 폐기 의지를 드러냈지만, 여전히 해당 지역에 인력을 두고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도미사일 개발에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크기로 미뤄 핵무기를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중거리 및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도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을...
그는 “북한이 이번에 열병식에서 신형 무기를 시연해서 무력을 증강하고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항”이라며 “북한이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언젠가는 폐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 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톱다운(하향식)...
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이날 당론으로 △정부의 확고한 안보태세 유지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한미 동맹 강화 △핵 프로그램 폐기 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북한의 대남 도발 규탄 및 북핵 폐기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한 북한이 대남 전단(삐라) 살포를 강행할 경우 우리도 대북확성기 방송 등 대북심리전을 재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기도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및 핵보유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특사단을 파견해 '핵ㆍ미사일 모라토리엄 파기' 선언으로 볼 수 있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한국당은 설명했다.
한국당은 "워싱턴 정가가 어수선하지만 상원의원 면담과...
북핵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를 약화하는 일체의 정책과 행위를 중단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논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김정은이 적대 행동을 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2017년 4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2년 만에 유엔...
2003년 6자 회담이 시작되고, 2005년 북의 핵 폐기와 NPT 복귀에 합의한 ‘9·19 공동성명’이 나왔다. 하지만 북이 검증을 거부해 무력화됐다. 북은 결국 2006년 핵실험을 시작했고, 2007년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핵프로그램 신고를 이행하는 6자 회담의 ‘2·13 합의’와 ‘10·3 합의’가 이뤄진다. 또다시 휴지조각이었다. 북이 약속을 깬 뒤 핵무기를 완성해 여섯 차례...
북한이 이번 협상 결렬을 비난하면서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들고나오면 북미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뜻도 내비쳐 북미 협상 재개 가능성은 크다. 문제는 미국이 영변을 비롯한 다른 지역까지 북한 핵 시설 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대북 제재 유지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북미 협상이 공전을 거듭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