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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묻는 말에는 “헌법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1945년 해방 이후 1948년 5월 10일 전국 유권자의 투표로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해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답했다. ‘1948년 건국절’이라는 보수우파 주장을 옹호하는 듯한 의견이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2024-08-25 14:46
  •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정부는 5월 기준 세수 진도율(전체 예상 세수 대비 걷힌 세금 비율)이 최근 5년 평균보다 5%포인트(p) 이상 벌어지면 조기경보를 발령하고 세수를 재추계하는데, 올 5월 진도율은 41.1%로 해당 기준(최근 5년 평균 47%)을 충족해 자체적으로 세수 부족분 등 검토에 들어갔다. 올해 국세수입 예상치는 367조3000억 원이다. 6월까지 진도율은 45.9%. 이러한 가운데 2일 국회...
    2024-08-04 13: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1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한국 첨단산업 미래 인재 미국에서 배운다(석간) 30일(화) △산업부 장관 12:00 사우디 상무장관 회담(조선H)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14:00 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 (조선H) △산업부 1차관 14...
    2024-07-28 08:31
  • 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진성준 "정부와 25만원 민생지원금 논의 가능...7월내 입법 필요"
    지원금과 관련해 향후 입법 계획에 대해서는 "8월 3일까지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내에는 관련 입법이 완료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전당대회 기간이기 때문에 정치적 여건이 좋지만은 않지만, 지금 민생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여야가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합의해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3일...
    2024-07-09 14:22
  •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내수회복·지속가능성장 '투트랙'…稅결손 대책은 전무 [하반기 경제정책]
    여기에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2024년 세법개정안에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금융소득투자세(금투세) 폐지, 국가전략기술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연장 등의 법인세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강병구 교수는 “여전히 정부가 사실상 긴축재정을 의미하는 건전재정의 틀에 갇혀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2024-07-03 12:30
  •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R&D 예산 삭감 영향"
    전문·과학 비자발적 실직자 5개월 연속 증가…"R&D 예산 삭감 영향"
    황정아 의원실과 입법조사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5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비자발적 실직자(이하 전문·과학업 비자발적 실직자)는 2만 9603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446명 증가한 수치이다. 비자발적 실직자란 ‘직장의 휴업·폐업’, ‘명예퇴직·조기퇴직·정리해고’, ‘임시적·계절적 일의 완료’,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
    2024-06-17 09:27
  • "주차 난 숙원사업 풀어"...수원특례시 팔달구보건소, 제2부설주차장 '마련'
    "주차 난 숙원사업 풀어"...수원특례시 팔달구보건소, 제2부설주차장 '마련'
    2018~22년 토지를 매입했고, 지난해 2월 공사를 시작해 5월 마무리했다. 수원시는 준공을 기념해 12일부터 제2 부설주차장을 임시로 무료 개방한다. 7월 중 무인정산시스템을 설치하고,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다. 기존 보건소 지하·지상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평소에도 많은 시민이 찾는 팔달구보건소에 코로나 19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이...
    2024-06-12 14:00
  •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與 새 원내사령탑 추경호…"유능한 민생·정책 정당돼야" [종합]
    5월 임시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선 민주당과 맞서야 하는 과제도 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선거를 열었고, 당선자 108명에서 총 10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여기에서 총 70표를...
    2024-05-09 17:48
  •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문체위, 與 불참에 '반쪽' 개최…웹콘텐츠 도서정가제 제외법 등 처리
    문체위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9일 본지와 통화에서 "당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전체 회의 불참 이유에 대해 짧게 설명했다.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이후 국민의힘은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도 쟁점 법안이 없었으나 국민의힘 위원들은 불참한 채 열렸다.
    2024-05-09 14:24
  •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강행 처리에 여당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갈등 국면이 풀리지 않는 한 21대 국회는 비쟁점 민생경제 법안 처리 없이 막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가 개원한 것은 2020년 7월 16일이었다. 4년 임기 시작은 같은 해 5월...
    2024-05-08 17:06
  •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5월 임시회 민생법안 처리 시동…육아급여 확대·자동 육아휴직
    국회가 5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육아기간 급여 지급 범위 확대, 육아휴직 자동 신청 등 저출산 해결을 위한 노동 법안이 21대 국회 본회의 막차를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에 육아기간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93건의...
    2024-05-07 11:57
  •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與 환노위 보이콧…野 "노동자·국민 외면 말라" 비판
    국민의힘은 앞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이 처리한 데 대해 반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거부한 바 있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녹색정의당 위원들은 △모성보호 3법(부모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2024-05-07 11:41
  •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21대 임기 마지막까지 여야 대치…생산성 없는 국회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을 2일 본회의에서 처리,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며 반발하며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조를 거부했다. 여야 협조 없이 본회의가 열리기 힘든 상황을 고려할 때, 사실상 국회 파업 상태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각종 민생경제...
    2024-05-06 14:59
  •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경제위기 대응…정치권 '협치' 실현될까
    5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2일, 처리한 안건은 6건에 불과하다. 이날 처리한 안건에 '민생경제 법안'은 없었다. 여야 합의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을 처리한 게 고무적인 성과다. 당시 본회의에서 야당은 의사일정 변경으로 여당에서 반대하는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2024-05-05 09:00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여야 간 제정안 마련에 공감대가 형성돼 5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거론되는 AI(인공지능) 기본법도 이날 소관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진전은 없었다. 법사위와 행안위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전날(1일) 여야가 합의 수정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특별법)만 처리했다. 여당 측 법사위 간사인...
    2024-05-02 15:58
  •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개혁안이 연금특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야 하는데, 5월 임시국회는 개의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당장 7일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과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 상정만 여야 합의가 된 상황이다. 본회의의 경우 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2024-05-01 14:51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독소조항 등 민주당과 협의”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독소조항 등 민주당과 협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5월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태원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이 같이 반응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MBC...
    2024-05-01 11:20
  • 金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일정 논의 계속
    金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5월 국회 일정 논의 계속
    5월 임시국회 개의를 두고 여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 이른바 '8대 민생 법안'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쟁 유발 법안 처리 본회의에 동의할 수...
    2024-04-30 18:36
  •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민주, 내달 2일 본회의 앞두고 의원총회 소집...채상병 특검 등 논의
    민주당이 요구하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5월2일)에 맞춰 의총을 소집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는 해병대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5월 2일 국회를 반드시 열게 만들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과...
    2024-04-30 13:36
  •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윤재옥 "민주, 민생회복지원금 재검토…민생법안 처리 본회의는 동의"
    한편 윤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와 관련 "합의된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열겠다면 동의해 줄 수 있다"면서도 "쟁점 법안 처리가 주가 되고 거기에 본회의를 열기 위한 수단으로 민생 법안 한두 개를 끼워 넣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등...
    2024-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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