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 예산안이 고강도 긴축을 반영한 결과라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올해의 51.0%(채무액 1196조 원)에서 2025년에는 51.9%(1277조 원)로 확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려할 만하다.
문재인 정권하에서 정부채무와 GDP 대비 비중은 2017년에 각각 680조 원, 36.0%에서 2022년에는 407조 원 증가한 1067조 원, 49.4%까지로 확대되었다....
예산안 운신의 폭이 좁아진 데 대해 이전 정부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76조 원으로 늘었다. 지난 정부 5년간 400조 원이 급증했다. 대통령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답답한 감도 없지 않다. 언제까지 전임자 탓만 할 것인가. 국회를 장악한 거대 야당을 자극하는 역효과도 우려된다.
건전재정은 국가 미래가 걸린...
특히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정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담았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과 협업 기반 위에 약자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복지' 분야를 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7000억 원에서 20조8000억 원으로 1조1000억 원 증가했다.
우선 저소득층 생계급여는 연간 급여액 기준 올해 2200만 원에서 최대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증가한다. 이는 기준중위소득이 3년 연속 역대 최대 폭인 6.42...
이후, 2017년까지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는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 정부가 더 일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 대원칙"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에도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이런 과제들은 상당 부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 이상의 재정 수지 악화를 막겠다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사업 재정 지원분 8조 원 중 내년 예산 반영분은 같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이 선행돼야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다양한 재정 소요에...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건강보험 예상 보험료 수입은 일반회계 기준 84조6022억 원이다. 이에 따른 법정 지원액은 11조8443억 원이지만, 결정된 실제 지원액은 이보다 1조5807억 원 적은 10조2636억 원이다.
이런 과소지원 경향은 최근 10년간 이어졌다. 2015년 건보 예상수입액은 39조7975억 원, 정부의 지원액은 5조5717억 원으로 예상 보험료 수입 대비 지원율은 14...
디스프레드 리서치 팀은 “채굴자들은 그동안의 채굴 비용을 감당하기 위한 단기 차익 실현으로 보인다”며 “또한, 2025년 미국 회계연도 예산안에 가상자산 채굴에 대한 중과세 조항이 포함되는 등 채굴 업체 운영에 부담을 지우는 미국의 정책적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수익성 감소에 대한 우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매도 포지션이 생겨나고 있다고...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사업 예산으로 약 2900억 원을 단독으로 증액하기도 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4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만 원 교통 프리패스 정책을 발표하면서 소요 예산으로 약 4조 원을 추산했다.
◇'월 20만 원' 대학 기숙사 공급=지난 공약 '재탕'에 실현 가능성도 '의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월 20만 원대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이자순이익은 38조8000만 원이며, 2021년 43조4000억 원, 지난해 53조2000억 원, 올해 상반기 28조 원이다. 코로나19 시기를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올해 이자순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해당 법률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공화당은 하원 다수당이지만 민주당과 의석수가 유사해 5명만 이탈해도 하원의장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존슨 의원은 앞으로 신임 하원의장으로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담은 긴급 예산안, 새해 정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공화당 내 입장 차가 큰 보수 강경파와 온건파 모두를 아우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284억 원(정부 예산안)이다. 올해보다 1조4582억 원 증액됐지만, 이조차 법정 기준에는 크게 못 미친다.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 14%, 건강증진기금 6%)를 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년도 국고지원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약 14.4%로 올해와...
정부가 올해 3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방안’ 발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생산 역량 강화 △신약 글로벌 허가 및 본격적인 시장 발매 지원 등으로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발굴하겠단 목표를 제시했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 대비 13.9% 줄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상임부회장은 “코로나를 겪으며 임상 기간이...
소셜뉴스는 김 여사가 설립한 코바나컨텐츠와 함께 2013~2017년 전시회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2016년 전시회에서 김 여사를 처음 봤다며 김 여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는 여가부 내년도 예산안에서 청소년 권익 보호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서는 "청문회에서 이유와 배경, 제가 어떻게 할...
13일 당정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11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3%대 총지출 증가율을 기준으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럴 경우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 638조7000억 원에서 3%대 늘어난 658조~663조 원 범위에서 편성된다. 3%대 초반까지 떨어진다면 660조 원에도 못 미치게 된다.
이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선관위는 이러한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 예산 당국에 제출한 예산 요구서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 사업설명 자료에도 감사원 지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수년간 지속적으로 외부 기관의 지적 사항을 누락한 채 예산심사를 받은 것이다. 이는 국회를 속인 행위로써 사기적인 예산심사에 해당해 원천무효”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과거 논란이 된...
지출 증가율 3~4%대는 2016년 2.9%이나 2017년 3.6% 이후 7~8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2018~2022년 예산안 상 총지출 증가율이 7~9%대이다. 이보다 크게 낮고, 올해보다도 축소된 3~4%대 증가율로 총지출을 편성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상당한 의지 표명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기조에서 평년 10조~12조 원 안팎인 지출...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정부 최고급 회의체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한다.
윤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 올해 총지출 증가율을 전년 8.9%에서 5.2%로 크게 줄였다. 이는 박근혜 정부였던 2017년 3.7%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이었다.
다만 내년은 총선이...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기일을 이틀 앞둔 이 날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반대에 대해 “슈퍼 대기업 감세는 당 정체성과 이념 관련 문제라고 규정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못...
법인세·금투세 문재인 정부 기조와 정반대‘부자감세’ 논란 법인세...여야 해묵은 논쟁이상민 해임안 등 다른 분야에서도 여야 갈등 심화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연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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