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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부각하는 김동연...친명계는 연일 견제 메시지

김 지사는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 법안이자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인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김 지사는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2024-09-16 06:00
‘중처법 유예’ 시동 거는 與, 외면하는 野

중처법 유예는 여당이 발표한 ‘당론 1호 법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처럼 여당이 중처법 완화에 힘을 싣고 있지만 여야 간 논의에 속도가 날 수 있을진 미지수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11일 중소기업 업계 대표들과 국회에서 진행한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사업주 처벌 수위’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에...

2024-09-13 13:56
[딥페이크 쇼크] AI로 진화한 딥페이크 성범죄…정부 대책은 5년전 재탕 논란

이어 안 교수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등 현재 가지고 있는 규제사항만 잘 적용해도 딥페이크 활용 범죄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다”며 “정부가 이 법안을 기반으로 제대로 단속했다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7제1항1호에 의하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2024-09-03 05:00
與, 원전산업지원특위 구성…위원장에 성일종

앞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본지에 “우리 당 일부 의원들이 폐연료봉 처리 문제까지 포함해 (원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특위를 좀 가동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며 당 1호 법안인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발의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특위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8-20 16:1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마음건강 예술치유 기획 전시 22일(목) △복지부 장관 16:00 을지국무회의2(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3일(금)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2법안소위(국회) △민·관이 함께 만드는 장애인편의점 1호점이 개소합니다(석간)

2024-08-18 08:52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1호 당론으로 발의한 25만 원 지원법은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도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법도 오늘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우격다짐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함께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2024-08-05 05:00
與 "원전산업발전 특위 검토"…체코원전에 화력 집중

특위에선 당 1호 법안인 ‘원전산업지원 특별법’ 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튿날인 5월 31일 당 1호 법안으로 해당 법률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법에는 ‘미니원전’으로 불리는 중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 및 사업화하고, 원전 수출 등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2024-08-04 13:42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다. 이 법안은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부의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규정해 반대해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1일) 우원식...

2024-08-02 15:47
최재성 “25만원 지원법, 당내 이견 있지만 묻혀버렸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자 민주당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25만~35만 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헌법에 반하는 ‘처분적 법률’이라며 반대해왔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전날(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2024-08-02 14:39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르면 내일(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위원정수 18명 중 11명을 차지한 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이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

2024-07-31 15:58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대표 발의해 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이며 금액은 지급대상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당은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하고 처분적 법률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된다며...

2024-07-31 12:34
‘친윤’은 때리고, ‘민주’는 흔들고...韓, 첫걸음부터 첩첩산중

이어 “한 대표가 어제(23일)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면서 “김 여사 건은 수사 중이어서 특검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은 일단 상정을 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2024-07-24 16:04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이어 “한 대표가 어제(23일) 선출됐는데, 여당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인가”라면서 “김 여사 건은 수사 중이어서 특검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한동훈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은 일단 상정을 하고 그 처리 과정은 치열한 토론을 통해 결정될 것”이라며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2024-07-24 11:53
한덕수 "원전산업 완전한 복원ㆍ제2, 제3 수출 위해 지원 한층 강화"

그러면서 "각 부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긴다는 자세로, 소관 과제의 신속한 이행과 국민들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며 "특히,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과제들은 조속히 법안을 발의해 주시고, 장․차관님들께서 직접 발로 뛰며 법안 통과에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2024-07-23 10:34
오세훈 "K원전 체코 수주 쾌거"…탈원전 문재인정부 직격

오 시장은 “원전은 에너지 수요도 충족하며 탄소도 저감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며 “35년 전 탈원전 선언 1호 국가였던 이탈리아는 다시 원전 재도입을 선언했고, 친환경이 국정 기조인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원전 배치 가속화 법안에 서명했으며, 탄소배출 감축을 추진 중인 싱가포르도 원자력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

2024-07-19 11:16
국민의힘 '자폭 소멸' 가속 페달...꽃놀이패 쥔 민주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에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을 추가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으로선 ‘꽃놀이패’를 쥐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부터 주도권을 쥘 요량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방송3법 등 민생법안들을 28일 본회의에 우선 올릴 것이고, 채상병...

2024-07-17 15:22
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적 법률'은 맞지만, 한시적이고 공익이 인정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더라도 100% 합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회에게도 예산심의 확정권이 있어 정부의 예산 편성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며...

2024-07-16 18:20
與 전당대회 코앞…비방전 줄었지만 ‘갈등 씨앗’ 여전

최근 조국혁신당은 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여당 전당대회가 개최되기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앞서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민주당과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특히 특검법에는 한...

2024-07-14 15:53
조국혁신당 “한동훈 특검법에 ‘댓글팀’ 논란 추가 가능”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이 다음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16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할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과도 얘기가 됐다”고 밝혔다. 황현선 사무총장도 “19일 전에는 (법사위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약속이 있는...

2024-07-12 14:45
7월 국회도 휴업?…상정조차 못한 ‘경제 법안’ 어쩌나

이외에도 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다 무산된 방송4법과 1호 당론 법안인 민생위기극복특별법도 정쟁의 씨앗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7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를 정상 가동할지도 미지수다. 당장 이날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2024-07-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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