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권 인정 안한 원심 판단에 문제없어”상고 기각…번호이동권 관련 대법원의 첫 판단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01X(011‧016‧017‧018‧019) 번호를 쓰게 해달라는 요구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01X 번호 이용자라도 3G와 4G‧5G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010으로 번호를 바꿔야 한다는 취지다. 소송이 제기된 지...
LG유플러스가 ‘2G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지만, 일부 01X 번호 사용자들은 “번호를 바꿀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010 번호 통합에 반대하는 모임인 ‘010 통합반대 운동본부’는 지난해 2G를 종료한 SK텔레콤(SKT)을 상대로 법호이동 청구소송 대법원 상고를 제기했고,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1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달 21일 01X 사용자 400여명이 낸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01X 사용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업 승인 취소에 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회원들은 SK텔레콤을 상대로 '번호이동 청구 소송'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A 씨 등 2G 서비스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A 씨...
2G 가입자는 서비스 전환 시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기존 ‘01X’ 번호를 ‘010’ 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정부와 SK텔레콤은 이에 따른 2G 가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와 서비스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서비스 전환 후에도 기존 ‘01X(011, 017 등)’ 번호를 계속 이용하고 싶다면 정부가 마련한 ‘01X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 제도를...
2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 고객들이 ‘01X’ 번호를 계속 사용하게 해달라며 낸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신광렬 부장판사)는 30일 2G 서비스 이용자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SK텔레콤은 2G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G의 01X 번호를 그대로 3G·LTE·5G로 이동할 수 있는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을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011, 016, 017, 018, 019 등 번호로 오는 2021년 6월 30일까지 3G·LTE·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행 세칙에 따르면 01X 번호 이용자가 3G·LTE·5G 서비스를...
◇01X(011, 017 등) 번호 유지∙표시 서비스 시행… 2021년 6월까지 이용 가능= 2G 가입자는 서비스 전환 시 정부의 ‘010번호통합정책’에 따라 기존 ‘01X’ 번호를 ‘010’ 번호로 변경해야 한다. 정부와 SK텔레콤은 이에 따른 2G 가입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와 서비스를 마련해 시행한다.
서비스 전환 후에도 기존 ‘01X(011, 017 등)’ 번호를 계속...
SK텔레콤은 '01X(011, 017 등) 번호표시 서비스'도 신청 고객에게는 3년간 무료 제공한다. LTE폰으로 바꾸면 휴대전화 앞 세자리도 010으로 바뀐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문자 발신 시 상대 휴대전화에 기존 '01X' 번호가 표시되고, '01X' 번호로 전화·문자를 수신할 수도 있다.
휴대전화 교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2G폰 고객은 가까운 T월드 매장을...
정부는 010 번호만 사용할 수 있는 3G·LTE 가입자들에게 01X(011·016·017·018·019) 번호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정책을 지난달 31일까지 운영했다. 이에 따라 01X 번호를 쓰던 3G·LTE 이용자들의 번호는 올해부터 010으로 자동 전환됐다.
반면 2G 가입자들은 올해 이후에도 계속 01X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011 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2G의 장점과 011...
아울러 01X에서 010으로 변경된 전화번호의 이전번호를 자동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한다.
후후는 2200만개의 국내 최대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수신전화번호 정보를 알려주는 안드로이드기반 무료앱이다. 각종 스팸 신고기록을 보여주고 문자 스미싱 탐지기능을 제공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01X 한시적 번호이동 종료를 앞두고 이통사가 번호 자동변환을 시작함에 따라, 휴대전화 이용자의 능동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이통사에서는 향후 1년 또는 2년간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활용해 예전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오면 새 번호로 자동 연결해주고 있어 일부 서비스나 콘텐츠 이용에 대해서는 불편함 없이 이용할...
01X→010 자동 전환, 010 번호통합
011, 016, 017, 018, 019 등 '01X'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 앞자리가 '010'으로 통합이 시작된 가운데 2G 가입자의 '010' 통합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01X 한시적 번호사용 종료' 정책에 따라 '01X' 번호를 사용 중인 소비자의 번호가 2일부터 순차적으로 '010'으로 자동 전환된다....
정부가 이통사별로 01X로 시작하는 식별번호를 남발하다 휴대폰 번호자원이 모자라자 2일부터 010으로 강제 통합한다고 발표, 115만 명에 이르는 번호변경 대상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는 아예 이들을 대상으로 강제로 발신을 정지키로 해 소비자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다....
01X→010 자동 전환
2일 부터 01X 번호로 3세대(3G)와 LTE(롱텀에볼루션)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모두 010번호로 바뀌게 된다.
2010년 9월 미래창조과학부(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시적 번호이동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는 010 번호 전환에 동의한 01X 번호 이용자도 2011년부터 3년 동안 번호 변경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이 ‘01X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종료에 따른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010 번호 자동(강제) 변경에 대비해 고객에 개인정보 변경 등을 요청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정책 종료로 인해 본인인증 SMS가 자동 연결되지 않은 등 전자금융사기...
01X→010 자동 전환
011, 016, 017, 018, 019 등 ‘01X’로 시작하는 휴대폰 번호 앞자리가 오는 2일부터 ‘010’으로 자동 전환된다.
1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01X 한시적 번호사용 종료’ 정책에 따라 3G와 LTE 휴대전화로 ‘01X’ 번호를 사용 중인 소비자의 번호가 2일부터 순차적으로 ‘010’으로 자동 전환된다.
대상자는 이동통신 3사...
01X(011·016·017·018·019)로 시작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전화번호가 2일부터 010으로 자동 전환된다. 대상자는 3세대(3G) 이동전화 가입자, 롱템에볼루션(LTE) 가입자 중 01X 번호를 쓰는 ‘한시적 번호이동 제도’ 이용자다. 1일 오후 서울 명동의 한 통신사 대리점에 관련 내용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 휴대폰 01X 번호전환을 둘러싼 괴담 3가지
이동전화 앞자리 '01X'의 번호 자동전환 시행을 하루 앞두고 '010'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괴담'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2일부터 '자동 번호변경 시스템'(OTA)을 이용해 01X 번호를 사용하는 3G·LTE 가입자의 번호를 '010'으로 자동 변경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이동전화 앞자리 '01X'의 번호 자동전환 시행을 하루 앞두고 '010'으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괴담'이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는 2일부터 '자동 번호변경 시스템'(OTA)을 이용해 01X 번호를 사용하는 3G·LTE 가입자의 번호를 '010'으로 자동 변경할 방침이다.
지난달 초 미래창조과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