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91건

최신순 정확도순

권익위, 공무원 주말부부 지원 대책 권고…전출제한기간 예외 적용

저출생 지원 대책 일환…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 마련행안부·국방부·인사혁신처 등 법령 개정 검토 의사 밝혀 출산 및 아이 양육을 위해서라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2024-11-07 10:05
대통령실 "尹, 美당선인 이른 시일 내 소통"

대통령실은 6일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간 소통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을 지

2024-11-06 18:29
다자녀가구·난치질환 학생 학교 우선배정 확대·자공고 교장 개방형으로

정부가 다자녀 가구의 중학교 우선배정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이나 암·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들도 중·고교 입학 시 학교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자율형 공립고의 교장 공모를 '개방형'으로 확대하고 협약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

2024-09-30 11:25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北 등 사이버 공격 고도화 불구 대응 분산22대 국회 발의 '0'…정쟁에 자동폐기도딥페이크 방지법 35건 발의 등과 대조국정원도 "입법, 국회ㆍ국민 공감대 필요"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국가 사이버안보기본법’ 발의는 여전히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안보기본법은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고 범국가적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2024-09-24 05:00
“국가 R&D, 남 따라가는 연구만 해선 뒤처져…실패 무릅쓰고 도전해야”

“성공 가능성이 큰 안정적인 연구에만 투자해서는 바이오헬스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실패해도 좋으니 덤빌 수 있어야 합니다.” 선경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고위험·고난도 연구에 연구자들이 과감히 뛰어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되겠다고 강조

2024-08-26 06:00
軍,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받는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신청한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군본부는 전날 임 소장에 대한 명예전역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그를 대상자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해군의 심사 결과를 승인했다. 군은 “심사위원회가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했

2024-08-07 21:51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환경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2024-06-11 14:00
서울 고입 전형, 상대평가→절대평가로 바뀐다

성적 산출, 중3 교사 대신 교육감이 맡는다 서울시교육청이 2025학년도부터 고등학교 입학 전형 과정에서 학교 내 개인별 석차를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입 전형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꾼다는 것이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석차연명부에 따른 개인별

2024-03-29 11:00
[정책에세이] 전공의 선처? 집단행동을 합법화하잔 것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시작됐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공의 행정처분 시 정부와 ‘전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실상 협박이다. 이제는 해외 언론에서도 전공의 행정처분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7000여 명에 달하는 미복귀(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들의 면허를 일시

2024-03-10 13:32
한경협, 정부에 ‘층간소음ㆍ무인선박’ 등 규제 완화 건의

규제유예 과제 59건 건의“규제가 신산업 창출 막아” 한국경제인협회가 경제현장 최일선에서 기업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29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시행령ㆍ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훈령ㆍ예규ㆍ고시) 단계에서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총 59건의 ‘한시적 규제 유예 과제’의 개선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경협이 회원사를 대상

2024-01-29 11:00
방탄소년단 RM, ‘최정예 훈령병’으로 전방 배치…“군의 필요성 깨달아”

방탄소년단 리더 RM이 육군훈련소 생활을 마치고 전방에 배치된다. 16일 공개된 육군 신병부대 배치 조화 결과에 따르면 RM은 18일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육군 제15보병사단 승리부대에 배치돼 군 복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대배치 이후 RM은 승리부대에서 1년 5개월간 복무한 뒤 2025년 6월 10일 제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RM은 우수한 성적

2024-01-16 17:25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2024-01-15 10:10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배우 이선균(48)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선균은 27일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의 와룡공원 인근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이선균의 매니저는 ‘(이선균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 어제(26일)까지는 연락이 됐다. 차량도 없어졌다’며 112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매니저는 이선균과

2023-12-28 16:14
‘공식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민간위원 면면 살펴보니?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가 인력 구성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앞서 10월 보건복지부가 혁신위를 설치하는 대통령 훈령을 제정한지 2개월 만이다. 27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혁신위 민간위원 17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혁신위는 업계에서 요구했던 부처별 규제와 제도를 통

2023-12-27 06:00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법원은 배상금액을 수용기간 1년 당 8000만 원으로 보고, 피해자 26명에게 총 145억8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재판장 한정석 부장판사)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3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2023-12-21 14:53
이동찬 안양 윌스기념병원장, 법무부 범죄예방전국연합회장 표창 수상

안양 윌스기념병원 이동찬 병원장이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과 법질서바로세우기 2023 한마음대회’에서 범죄예방전국연합회 회장 표창(이하 전국연합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11일 윌스기념병원에 따르면 이동찬 병원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법질서 실천 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연합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 병원장은 2018년부터 법무부 법사랑위원

2023-12-11 14:01
국토부 “9ㆍ26 대책 이후 PF 대출 보증 확대 등 1.6조 원 공급”

국토교통부는 지난 9ㆍ26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을 지원해 총 1조6000억 원 이상 공급했다고 30일 밝혔다. PF대출 보증은 대책 발표 직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규모를 확대해 이후 두 달간 1조5700억 원(12개 사업장, 9224가구)이 공급됐다.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해 현재까지 70개 사업

2023-11-30 06:00
[특징주] 씨유박스, 한동훈 장관 연내 이민청 설립 추진 소식...법무부 외국인청 출입국 심사대 구축 이력 부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민청 설립 법안 제출을 위해 여당과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씨유박스가 강세다. 법무부 외국인청 출입국 심사대 구축 이력이 부각되면서다. 22일 오후 1시 43분 현재 씨유박스는 전 거래일 대비 14.65% 오른 90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한 매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민청 설치 방안의 초안을 마련해 관계 부처

2023-11-22 13:48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도입 확산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제1차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개최관계 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12명ㆍ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7월 8개 부처 인력이 참여해

2023-11-14 17:05
국토부 “9ㆍ26 공급대책 후속 조치 신속히 진행 중”…PF대출 등 금융 지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신속한 PF대출 및 비아파트 건설자금 등 금융지원에 본격 착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공공지원 민간임대 민간제안 등 공모를 진행한 결과, 많은 건설업계에서 관심을 두고 참여 중이라고 밝혔다. PF 금융지원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2023-10-31 06:0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