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A 씨는 2023년 중 대리운전 회사로부터 876만9350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28만9380원을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0원으로 28만9380원 전액 환급받았다. 또 배달라이더 B 씨 역시 배달대행회사로부터 2021년에 1050만 원을, 2022년에 1000만 원을 지급받고 보수의 3.3%인 34만6500원과 33만 원을 원천징수...
그동안 상조상품 가입 소비자는 해약환금급 산정기준 관련 고시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고시를 확인하더라도 한눈에 산식 이해가 어려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받게 되는 피해가 다수 발생해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의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 중 해약환급금 관련 사례의 비중이 매년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가입정보를...
종신특약은 해지환금급 미지급형 특약으로 납입기간 동안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납입기간 이후에는 해지환급금 지급형과 동일) 해지환급금 지급형 대비 낮은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고 가입 한도가 7억 원으로 3억 원인 주계약과 합해 최대 10억 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무)보장부터 케어까지 선지급 종신보험’은 다양한 특약을 통해 21개의 질병을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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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피해자 환금급 특별법 개정사안도 방치되고 있다.
정책협의회는 관계기관간의 유기적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회의를 거쳐 향후 피해자 구제 대상을 넓히기 위한 환급금 특별법 개정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었다. 이 사안 역시 관계기관들의 미적거림으로 제자리걸음인 것.
문제는 이러한 정책협의회가 지난해 12월 금융 통신 치안 등 관계기간 T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