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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5명 추가 인정...여전히 더디기만 후속조치

정부는 정기적으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피해자를 새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배상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환경부는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25명을 새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4-09-21 06:00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기대여명이 늘고, 가입자가 준다면 인상률이 낮아질 순 있지만, 수급 시 확정된 급여액이 깎이진 않는다. 오히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보험료율을 수지균형 수준까지 높이거나, 소득대체율을 내려야 한다. 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보다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은 가입자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는 물론, 기업의 인건비 부담...

2024-09-16 05:00
국내 치매환자 100만 명 시대 "내게 맞는 간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대표적인 치매관리 정책 수단으로, 치매상병자에 대한 보장 강화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증가 △재가급여 이용 시 돌봄 공백과 간병비 발생 △양질의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치매로 인한 부담이 크다. 실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약 45%, 시설급여 이용자의 80% 이상이 치매환자로,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시설급여와...

2024-09-15 09:00
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상 '퇴직연금 세미나’ 개최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1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서울 호텔에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운용 기업을 대상으로 'DB형 퇴직연금 운용 로드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과 KB자산운용•NH아문디자산운용•키움투자자산운용•한국투자신탁운용이 공동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안정적인 DB형 퇴직연금 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24-09-12 15:00
"인구 고령화, 자본시장 어려움 초래…주택연금 활성화 등 대응해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금 보험료의 단계적 인상과 은퇴자의 퇴직급여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 수단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적연금 개혁을 통해 확정기여(DC)형 연금의 한도액 조정, 가입 확대 등에 주력하고 있다"며 "개인의 금융이해력을 증진하기 위해 금융경제교육추진기구(J-FLEC)도 지난 4월 설립했다"고 부연했다.

2024-09-11 10:23
정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현재 확정된 인건비 지원분은 의사 160명, 간호사 240명의 한 달분 급여 37억 원이다. 정 실장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인건비 수요가 있다면 재정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정 실장은 “총 136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역량...

2024-09-10 15:31
"갑질 폭로 협박" 신현준 협박한 전 매니저…실형 확정됐으나 행방 묘연

배우 신현준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실형이 확정됐지만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신현준의 전 매니저 A(40대)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지난 5일 형이 확정됐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신씨를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2024-09-06 21:15
"국민연금 보험료율 13%…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추진계획은 이날 오전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정부 개혁안은 크게 △지속 가능성 제고 △미래세대 부담 완화와 제도 신뢰 제고 △노후소득 보장으로 나뉜다. 지속 가능성 차원에선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상 소득대체율은 매년 0.5%포인트(P)씩 낮아져 2028년부터 40%로...

2024-09-04 14:00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참고로 국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안의 경우 문재인 정권 기간에 200조 원 가깝게 증액되었고 현 정부 들어와서도 3년간 50조 원가량 증액되었다. 2025년 667조 원에서 20%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125조 원으로 역대 최대이다. 이는 2024년 확정된 117조 원(교육부로 이관된 보육관련 예산 제외)보다 7.4%나 증가한 것인데 주로 고령층 증가에 따른...

2024-09-03 05:30
"암·뇌·심장 치료비 10년 보장" NH농협생명, 치료비안심해NH건강보험 출시

암치료비용과 더불어 뇌·심장질환 급여치료비를 10년간 보장하는 종합건강보험이다. 암치료비는 △원발암 △재발암 △전이암 △소액암 등 구분 없이 암으로 발생하는 모든 치료비용을 매년 최대 1억 원씩 10년 동안 보장한다. 피보험자가 쓴 연간 암치료 급여의료비 전체와 비급여치료비(수술,방사선,약물)를 포함한 암치료비를 (1종 기본형 기준) 300만 원부터...

2024-09-02 08:57
작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2조6278억 원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2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급여와 선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다음 해에 초과금을 환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상한금액은...

2024-09-01 12:00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총급여 7500만 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5년 간 매월 70만 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구간별로 차등적인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지원합니다. 매월 가입신청 기간이 안내되면 11개 취급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의 모바일...

2024-09-01 11:09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사회변화, 주거환경의 4대 분야 주거정책 방향을 포함한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9일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저출생ㆍ고령화...

2024-08-30 06:00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은 2022년 16조8767억 원, 2023년 17조3574억 원, 2024년 18조3392억 원, 2025년 18조7496억 원(미확정)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의 주요 투자 사업을 보면 우선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7조1701억 원으로 올해보다 3656억 원 늘었다.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2024-08-27 11:00
[이슈Law] 양육비 안 주는 파렴치한 부모, 신상 공개해도 될까

대법원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한 단체에 대해 최근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의 ‘인격권 침해’가 판단 근거입니다.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김현정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배드페어런츠’ 운영자인 강민서...

2024-08-21 13:44
사노피에 릴리까지…중증 아토피 치료제 시장, 해외사 3파전 예고

제약·바이오 업계 전문가는 “해외 제약사의 경우 신약 허가를 받고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출시를 미루거나 아예 추진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급여 등재가 확정된 이후에 출시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다”라며 “동일한 기전의 치료제가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점유율에 두드러지는 변화가 생길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14 06:00
‘비상경영’ 나선 신동빈-정용진, 재도약 키워드는 ‘비용 절감’

임원 급여에서 기본급을 낮추고 성과급 비중을 최대 50%까지 높이는 '성과중심 보상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정기인사 시즌이 아님에도 이커머스와 건설사 등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 CEO을 경질하는 인적 쇄신도 단행했다. 특히 이마트 등 주요 계열사들도 실적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기업 생존을 위한 조직 슬림화는 인력 축소로...

2024-08-13 07:00
'D-1’ 보험사기방지법 시행…처벌 조항 보완될까

보험금 허위 청구와 고의사고 등의 제보가 있으면, 조사에 필요한 요양급여 내역이나 산재보험금 부당이익 징수에 관한 자료 확보가 가능해졌다. 보험사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로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의 부당 할증 사실과 환급 절차를 고지한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날이 갈수록...

2024-08-13 05:00
“장애인이 복지서비스 직접 선택”…‘서울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참여자 모집

지원금 한도 내에서 장애인들은 필요한 서비스를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위원회’에 신청하고, 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확정한다. 아울러 운영위원회에서 승인된 항목에 대해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고 나면 한국장애인재단에서 제공 업체에 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지원금액이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예방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24-08-11 11:15
"병원에서 가정까지 보장 강화" 삼성 보험형제, 요양보험 나란히 출시

이 상품은 주보험에서 장기요양상태 1∼2등급 판정 확정 시 장기요양진단보험금을 보장하고, 장기요양진단 사유 발생 전에 사망할 경우 가입 금액의 100%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또 '장기요양(1∼2등급)지원특약'을 통해 장소와 기간에 제한 없이 요양 비용을 보장한다. 특히 업계 최초로 가족 돌봄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환자의 상태를...

2024-08-0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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