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A 씨의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게시된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온라인 의약품상품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572정을 구매했다.
프로페시아정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국에서 구매할 수...
앞서 헌재는 지난달 29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규정된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에 대해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명 전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시민단체와 아동·청소년 등이 제기한 ‘기후 소송’ 헌법소원 4건이 발단이 됐다.
현행 탄소중립법 제8조 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이 결정은 헌재가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질병관리청 지침이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는 입법 재량 문제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헌재는 그러나 “2012년 2월 동일한 내용의 구 개별소비세법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012년 당시 “골프는 아직 많은 국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하기에는 버거운 고급스포츠이며 1인 1회 입장에 대한 1만2000원이라는 세율이 과도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한 바...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후, 같은 달 5일 헌재에 제출됐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이 위원장이 7월 31일 위원장 임명 후 10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과정에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과 규칙을 위반했다.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2인으로만 운영한 것에 위법성이 있다”고...
헌재는 ‘재판관 5대 4’ 다수 의견으로, 쟁송 해역을 둘러싼 도서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 관할 변경, 지리상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해군과 통영시 해상경계를 획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구역 범위에는 육상과 해상이 포함되므로, 두 지자체 사이에는 육상 경계뿐만 아니라 해상...
엑시온그룹(구 아이에스이커머스)의 탄소포집 사업이 헌법재판소(헌재)의 기후 소송 판결에 맞물려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라고 30일 밝혔다. 자회사인 카본코리아가 다년간 연구를 통해 개발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제품군 덕분이란 설명이다. 2026년 2월이 지나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기후법안 탄생에 따른 CCUS 사용량 확대가 점쳐지고...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이나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형식적...
국회 법사위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종결한 행위 △해당 청원 안건과...
헌재, 기후소송 4건 병합 선고…앞서 2차례 공개 변론“정부 목표 지나치게 안일” vs “발생하지 않은 미래 가정”미국‧유럽은 정부 책임 인정…위헌 시 정부 대책 재검토
정부의 부실한 기후위기 대응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기후소송’ 헌법소원심판 사건 결론이 29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낸 저탄소...
의회, 선거법 개정 추진에 인니 곳곳서 시위 거세져선관위, 헌재 판단 인용한 새 규정 발표조코위 막내 아들 11월 지방선거 불가능해져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 차남의 지방선거 출마를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내놨다. 이로써 조코위 차남의 지방선거 출마로 촉발된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의에 “(헌재) 결정은 결정대로 인정 안 할 수가 없다”면서도 탄핵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역사적 재평가’의 의미에 대해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나이도 같고 같이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25일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를 보면,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의 질문에 “헌재의 결정은 인정한다”면서도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부당하다”는 과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은 듯한 의견이다....
법원에서 기여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자식들이 부모를 모시는 데 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헌재는 유류분 반환 청구에서도 부모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받은 재산에 관해서는 유류분 청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대로 입법이 이뤄지고 상속에 있어 기여분 제도가 더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
가령 헌재는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인정 관련 규칙 중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안세영이 저격한 협회의 규정은 나이를 제한했다. 여자 만 27세, 남자 28세라는 기준은 비례의 원칙에 따른 합리적 제한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협회는 민간단체고, 자율적으로 출전자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헌재는 “세타 총리가 부적절한 과거를 알고도 장관을 임명해 윤리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재판관 투표에서 5대 4로 세타 총리를 해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세타 총리는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시 법무부 인권과에 근무하며 인권과를 인권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법률복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 실장은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냈고, 인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헌법 및 국제인권규범의 높은 지식을 바탕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기울여 인권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