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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런 X" 故 구하러 전 남친에 악플 단 남성…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저런 X" 故 구하러 전 남친에 악플 단 남성…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모욕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취소 결정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을 말한다. 헌재는 “A 씨의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다”라면서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2024-09-19 18:38
  •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의사가 탈모약 구매‧복용하면 의료법 위반?…헌재 “檢 처분 취소”
    의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남부지검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치과의사인 A 씨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온라인 의약품상품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탈모 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572정을 구매했다. 프로페시아정은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2024-09-18 05:00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16 12:00
  • 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다만 여야는 김 후보자의 법관으로서의 전문성,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인식과 시대적 사명에 관한 책임감, 개인 신상 문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적격 의견을 냈다. 김 후보자는 정통 법관 출신으로 지난달 조희대 대법원장에 의해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됐다. 헌법재판관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는 없다.
    2024-09-11 10:43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검찰 수사‧수사심의위 불기소 처분 권고 두고 ‘명품 가방’ 공방“尹 대통령 특검 거부 ‘위헌’” vs “후보에 부적절한 답변 강요”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0일 열렸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올해 임기가 마무리돼 교체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 중 첫 번째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2024-09-10 16:18
  •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尹 “기초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교수회 “학부 법학교육 강화돼야”[종합]
    법률문화가 발전하고,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튼튼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며 감사와 격려도 전했다.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과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정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도 자리했고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06 14:46
  •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1년 3월 2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2024-09-06 12:00
  •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尹대통령 “법치 토대 법학, 새로운 도전 직면”
    “교육 단계부터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법치주의가 완성될 수 있다”며 법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수회 회원 등 200여 명과 대통령실 김주현 민정수석, 정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사법부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도 자리했고 국회에서는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2024-09-06 11:33
  • [논현로] 정치 공방거리가 된 기후정책
    [논현로] 정치 공방거리가 된 기후정책
    그러나 기후 정책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아쉬운 일이다. 기후 정책의 필요성은 과학적 토론을 통해 확립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기후 문제를 포함한 많은 정책 결정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 수집과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과거 정치적으로 이뤄질...
    2024-09-06 05:00
  •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일주일 전에는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단에서 제안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제는 미래세대의 물음에 기성세대가 답을 해야 할 의무가 가지고 있다. 경기도가 푸른 하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2024-09-05 17:45
  • 독일 정부, 전기차 세금감면 승인…폭스바겐 숨통 트일까
    독일 정부, 전기차 세금감면 승인…폭스바겐 숨통 트일까
    정부는 작년에 헌법재판소의 예상치 못한 판결로 예산 계획이 뒤집히고 상당한 긴축 정책이 불가피해지자 연말부터 전기차에 대한 일부 구매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중단했으나 이날 처음으로 되돌린 것이다. 이번 전기차 추가 세금공제 혜택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상정 등 추가 절차가 남았다. 앞서 로버트 하베크독일 경제부 장관은 전일 “독일의 자동차...
    2024-09-05 08:53
  •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헌재, 고급 골프장 입장에 1만2000원 개별소비세 부과는 “합헌”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율이 1998년 이래 1만2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2022년 정부 발표에 따라 고급화 정책을 유지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만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한 점도 이번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청구인은 경기도...
    2024-09-04 12:00
  •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2차 변론 준비기일 10월 8일 예정 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해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 측은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구인의 탄핵 소추 심판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
    2024-09-03 15:45
  • 국회 개회식 사전환담 '화기애애' [포토]
    국회 개회식 사전환담 '화기애애' [포토]
    왼쪽부터 김민기 국회사무총장, 최재해 감사원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우 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학영 국회부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02 16:19
  • 새우어장 두고 남해군-통영시 분쟁…헌재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
    새우어장 두고 남해군-통영시 분쟁…헌재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
    새우 어장을 두고 벌어진 경상남도 남해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간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도 권한쟁의 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놨다. 헌재는 ‘재판관 5대 4’ 다수 의견으로, 쟁송 해역을 둘러싼 도서 존재,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들의 생업과 편익, 관련 행정구역 관할 변경, 지리상 자연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해군과 통영시 해상경계를...
    2024-09-02 12:00
  • 한동훈 “정쟁 중단하고 정치 개혁…여야 대표회담 정례화도”
    한동훈 “정쟁 중단하고 정치 개혁…여야 대표회담 정례화도”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한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2024-09-01 15:53
  • 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로 자회사 CCUS 사업 추진력 얻을 것"
    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로 자회사 CCUS 사업 추진력 얻을 것"
    엑시온그룹(구 아이에스이커머스)의 탄소포집 사업이 헌법재판소(헌재)의 기후 소송 판결에 맞물려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될 전망이라고 30일 밝혔다. 자회사인 카본코리아가 다년간 연구를 통해 개발한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제품군 덕분이란 설명이다. 2026년 2월이 지나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기후법안 탄생에 따른 CCUS 사용량 확대가 점쳐지고...
    2024-08-30 15:27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오죽하면 그 많은 인원이 검사 나섰겠나"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은)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만, 어제도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됐다. 현재 남발되고 있는 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08-30 11:09
  •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보장하는 민법 제1112조는 올해 4월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8일 개정안(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모는 자식을 버려도, 자식은 부모를 버릴 수 없다. 친권은 성역이다. 법에는 시대상이 반영된다. 부모의 친권을 무한히 보장하고, 아동 인권을 억압하는 법 조항이...
    2024-08-30 06:00
  •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의사협회 “尹,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 지명해 의료영리화 야욕 드러내”
    윤 대통령은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했다.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3일 개최될 예정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막는 약사법 제16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서면 질의에 "사업장의 개설을 관련...
    2024-08-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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