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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요구액 9조원대 육박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김없이 여야 의원들이 ‘선심성 예산’ 증액 경쟁이 심해지는 양상이다. 전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증액 요구가 9조원대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 따르면 전체 15개 상임위 가운데 예산 심사를 마무리한 12개 상임위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약 4조7600억원을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사회

2013-12-15 17:01
‘대통령 공약’ 예산 깎거나 미루거나… 유사·중복 사업 도마 위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예산이 국회의 새해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와중에도 지역예산 나눠먹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13일 나흘째 예산심사를 이어가는 가운데 전날 국토교통위 소관 부처 등에 대한 심사에서는 야당이 박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한 예산의 대폭 삭감을 요구하

2013-12-13 08:14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다음 달로 연기

이달 말로 예정됐던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에 대한 지구지정이 다음 달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7곳(서울 오류·가좌·공릉·잠실·송파·안산)에 대한 지구지정을 이르면 다음달 중 실시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시범지구 지구지정을 이달 말까지 끝낼 계획이었지만 일부 지자체의 반발로 주민공람이 2주가량

2013-07-22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