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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산업 장관 ‘尹 대통령 R&D 예산 큰 폭 삭감’ 옹호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점과 내년 총선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정상화(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 장관은 10일 국감에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최근 언급한 ㎾h당 25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 방안에 제동을 걸면서 “에너지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부터 바로잡는 노력이 전제된 이후에 그런 숫자를 논의하고 언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023-10-26 14:08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전력 정책을 엉터리로 끌고 가니까 한전의 적자가 많아지고 재무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소위 '전력 카르텔'을 혁파해줘야 국민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2023-10-19 16:32
[국감 하고 잇슈] 김동철 한전사장 “전기요금 의존도 축소…뼈를 깎는 경영혁신”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뼈를 깎는 경영혁신으로 국민 신뢰를 되찾겠다”며 전기요금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총 수익의 30% 이상을 국내 전력 판매 이외 분야에서 창출하고 전기요금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2023-10-19 11:20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가스공사 적자 해소 위한 요금으로 모두 전가 안돼”

그는 “기존의 재정 건전화 및 경영혁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추가로 경영 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적극 발굴하는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해달라”고며 특히, 한전에 대해서는 제2의 창사에 임한다는 각오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10일 열린 산업부 국정감사 및 감사원의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2023-10-12 10:10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원인은…여야 ‘네 탓’ 공방

이날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관련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쳤다. 국민의힘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가 현 정부에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떠넘긴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환율과 유가 상승 등으로 현 정부 들어 한전 재무 구조가 더 악화했다고 반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023-10-10 17:32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산자위 국감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한국전력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현 정부 전기료 인상 부담을 전 정부 탓으로 돌렸다. 민주당은 한전 적자는 환율·고유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방문규 장관은 "(전 정부가) 전기요금 자체를 낮게 유지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감에서는 역대 최대...

2023-10-10 15:58
방문규 산업 장관 ‘한전 적자는 전 정부가 요금 안 올려서’

10일 한국전력 적자 등 재무위기의 원인이 전 정부에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방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진작 베이스를 올려야 하는데, 전기요금을 낮게 유지해왔으니까 이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답했다. 전기요금 베이스를 을 문재인 정부가 낮게 유지해 한전이 적자 등...

2023-10-10 14:00
천장 뚫린 전력도매가, 월평균 250원 넘길 듯…부담 커진 한전

정승일 한전 사장은 11일 국정감사에서 SMP 상한제와 관련해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례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도 20일 국감에서 "결국 SMP 상한제를 통해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기요금 부담으로 넘어가는...

2022-10-23 11:35
[특징주] YTN, 국감장서 지분매각 재차 언급 소식에 ‘강세’

지난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1일 한국전력공사, 17일 한국마사회 등 감사에서 YTN 지분 매각이 언급됐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YTN 지분이 “불필요한 자산”이라면서 조속히 매각할 것을 압박했고, 1대 주주(21.43%)인 한전KDN 사장은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4대 주주 (9.52%)인 한국마사회 역시 국감에서 “방송사...

2022-10-19 09:35
[스페셜 리포트] 신재생 수요 느는데 전력량 저조…RE100 가입 기업 부담 가중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 국감에도 발전 5사 임직원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SPC(특수목적법인) 재취업 관련 부작용이 화두에 올랐다. 발전 5사가 민간 기업과 SPC를 설립해 태양광 혹은 풍력발전소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낙하산 인사’로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 팀장은 “신재생에너지는 아직 사례와 이론이...

2022-10-17 05:00
[국감 핫이슈] 한전 사장 "SMP 상한제 도입 필요"…신재생 사업자는 '우려'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정부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 사장은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MP 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전기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2022-10-11 17:10
[국감 핫이슈] '빚더미' 한전 "전기료 조정 제때 됐다면 적자 줄었을 것"

14조 원 빚더미에 빠진 한국전력공사가 연료비 연동이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며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산 매각과 관련해선 우수한 사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일은 없게 만들겠다며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다. 11일 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 적자에...

2022-10-11 14:55
국감장 선 '적자 늪' 한전 "비장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

상반기까지만 14조 원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공사가 현안과 관련해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1일 정승일 한전 사장은 나주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한전은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각오로 당면한 현안 과제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은 상반기까지 14조 3000억여 원의 적자를...

2022-10-11 11:19
여야 모두 이날만 기다렸다…적자 늪 빠진 한전, 국감 앞에 '덜덜'

산자위, 11일 한전 등 국감 진행여야, 나주 찾아 집중 공격 예고방만 경영·탈원전 지적 이어질 듯한전 "국정감사 성실히 받겠다" 14조 원이 넘는 적자 늪에 빠진 한국전력공사의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빚더미에 쌓인 한전을 두고 여당은 지난 정부의 패착, 야당은 한전의 방만 경영을 두고 집중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한전은 국감에 성실히...

2022-10-09 06:00
[국감 핫이슈] 추경호 "한전 적자 단기간 해결시 전기요금 폭등…국민 어려워질 것"

4일 "한국전력의 적자는 단기간에 해결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전기요금 폭등에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정부가 결정한 전기요금 인상 수입만으로는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는 어려워...

2022-10-04 12:19
정승일 한전사장 “재무악화 원인, 전기생산 원가 반영 못한 것 크다”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12일 한전의 재무구조 악화 관련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가를 제대로 요금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크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한전의 고질적인 영업적자 원인’에 대한 질문에 “적정원가와 적정보수를 보장하도록 한 공공요금 산정 원칙이...

2021-10-12 14:08
[포토] 한전 국정감사, 업무보고하는 정승일 사장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국정감사에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12 11:58
[2021 국감] 정부 "탄소중립 목표 상향 연내 마무리"…야당 "실현 불가능" 질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탄소중립 방안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한국전력의 부채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지적이 이어졌다. 앞서 정부와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올해 4분기 전기요금을 전분기 대비 ㎾h당 3원 인상했다. 이는 2013년 11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2021-10-05 17:43
[2021 국감] 문승욱 “탈원전과 전기요금 인상 관계 없다”

문 장관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인상이 탈원전과 무슨 상관인지 말해달라’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며 “원전은 (전기요금 인상 전후에) 같은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요금이 지난해 ㎾h당 3원 인하됐다가 올해...

2021-10-05 15:16
[2020 국감]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전적으로 동의"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시사했다. 김 사장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 비효율을 개선하고, 미래 세대에 환경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려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료비...

2020-10-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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