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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입법예고(조간)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조간)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 조성 경진대회 추진결과 공개(조간) △곤충연구 선구자 석주명 선생 곤충표본, 국내로반입(조간) 25일(수) △2024년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및 지정서 수여식 개최(석간) △반달가슴곰 복원 20주년 정책간담회 개최(조간)...
    2024-09-22 09:17
  • 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23일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지적측량 정확도 높인다…23일 공간정보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 방안’으로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2024-09-18 11:00
  • '최악 가뭄' 광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영산강 수량확보·수질개선
    '최악 가뭄' 광주, 물순환 촉진구역으로…영산강 수량확보·수질개선
    현재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법제처 심사 중에 있다. 해당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수립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및 관련 종합·실시계획 수립 △물순환 전주기 실태조사 등이다. 법 시행 후 전국 단위의 물순환 실태조사를 거쳐 물순환 촉진구역도 지정된다. 환경부는 "영산강 물순환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해 가뭄 등 기후위기 시대에...
    2024-09-05 15:46
  • 2027년부터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 급유' 의무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 급유' 의무화
    이 외에도 바이오연료 전반의 공급망 경쟁력 강화 방안과 SAF 법제화 및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항공사의 SAF 사용을 통한 탄소 감축 실적이 CORSIA 탄소배출 상쇄 의무량에 원활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제항공탄소배출관리법' 하위법령을 제정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2024-08-30 10:00
  • 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시행…“에너지 절감 선도”
    정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통합 시행…“에너지 절감 선도”
    앞으로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없애고,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로 통합 운영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제도’ 통합안을 시행할 경우 기존 대비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인증에 걸리는 시간도 20일 단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에너지 성능이 우수한 건축물을 평가할...
    2024-08-28 11:00
  •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법안 발의와 함께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등 하위 법령은 9월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 없는 세부 행정 조치들은 이달 중으로 마무리 짓고 시행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축매입임대를 수도권 중심으로 내년까지 총 11만 호, 올해 5만 호 이상 공급할 계획...
    2024-08-23 15:07
  •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유통업법 규제, 산업 활력 낮춰...C커머스 어부지리 우려”(종합)[티메프發 쇼크]
    정비할 시간을 줬을 텐데 워낙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 국민을 안심시키는 방향(8월 중 유통업법 개정)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일단은 굵은 줄기를 설정하고 세세한 부분은 하위 법령에 위임해 업계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일몰규정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2024-08-21 18:22
  •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피해자 최장 10년 공공임대 제공”…'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상임위 통과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의결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감면 절차 등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2개월 뒤 시행할 예정"이라며 "국토부는 차질 없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시행일 전까지 피해주택 매입 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2024-08-21 11: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2일 ~ 16일)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 16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태풍 대비 과수 농가 및 수리시설 점검(충남 당진) △태풍대비 과수농가 및 저수지 현장 방문 ◇해양수산부 12일(월)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착수 △연어류 등 양식산업화 사업 대상지 선정 △2024 청소년...
    2024-08-11 09:17
  • [사설]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뜸들일 이유 없다
    내년 2월 도입 예정인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 하위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야 한다. 특히 소비자들이 배터리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확실한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은 갈라파고스 규제와 거리가 멀다. 국민 안전·안심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중국은 2018년부터 배터리 이력 추적 플랫폼을 통해 제조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유럽에선...
    2024-08-09 05:00
  • 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 지원
    석유·가스공사 등 자원안보 전담기관 지정…자원안보 진단·평가 등 정부 기능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6일 제정·공포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하위 법령으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31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석유, 천연가스, 석탄, 우라늄, 수소,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소재·부품 등을 핵심 자원으로 지정하고, 평상시에는 정부가 비축, 공급망 취약점 분석, 조기경보...
    2024-07-31 06:00
  •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시행 앞두고 ‘재산권 침해’ 등 잡음…“소비자 부담 가중” 우려
    금융당국은 개별 업권의 의견을 하위법령 제정에 참고해 금융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9일에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 (대부업권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법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영업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07-30 05:00
  •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2024 세법개정] '18조' 감세 드라이브…巨野 동의 없이는 무용지물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령(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감세안은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조특령),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등 일부에 그친다. 결국 정부가 원하는 세정을 펼치려면 국회 동의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관건은 민주당의 동의 여부다. 세법개정안도 일반 법안처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2024-07-25 16:00
  • 국가자격시험 학력 제한, 완전히 사라진다
    국가자격시험 학력 제한, 완전히 사라진다
    국가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자격증이 요구하는 경력 또는 학력을 갖추거나 하위 등급의 자격증 취득 후 일정 기간 관련 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등 관련 법령에 응시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다.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은 일정 기간 이상의 직무경력을 요구하되, 관련 분야 학위가 있거나 교육을 이수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 경력 기간을 줄여주는...
    2024-07-25 10:35
  •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손실보상금 대폭 깎여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손실보상금 대폭 깎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식물방역법 하위법령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올해 1월 24일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나무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식물 세균병으로 쉽게 확산될 수 있으나 적정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찰 및 신속한 현장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
    2024-07-23 12: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 ~ 26일)
    중 △스마트농업법 하위법령 시행(7.26.) △국민이 제안한 농식품 규제혁신, 농업·농촌에 활력 쑥쑥 △집유장 스마트 HACCP 시스템 구축 공모 △국립종자원 `24년 상반기 불법 종자 유통업체 00개소 적발조치 26일(금) △농식품부 장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2024 농식품 테크 스타트업 창업 박람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2024-07-21 08:30
  • 비수도권 산단 내 용지·공장 소유권 투자자에 이전해 자금 조달 가능해져
    비수도권 산단 내 용지·공장 소유권 투자자에 이전해 자금 조달 가능해져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월 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 하위법령인 시행령‧시행규칙과 함께 10일부터 시행된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 후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입주업종 확대가 추진되고, 개선된 산업용지 매매‧임대 제도를 활용해 기업이 산업단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024-07-09 11:20
  •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금융당국은 이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이용자보호법의 하위 법령 정비 및 조직ㆍ인프라를 확충했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상거래 등을 적발해 당국에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 현재 대부분 거래소들은 법상 요구되는 이상거래 감시에 필요한 조직 및 내규, 전산시스템 등의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해왔다....
    2024-07-07 14:45
  •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채무조정 중이거나 3번 이상 양도된 채권 매각 금지"…금융위, 채무자 보호 강화
    이에 금융당국은 선제적 부실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ㆍ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올해 1월 제정했고 10월 17일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법과 하위규정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금융회사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2024-07-04 15:24
  •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내일부터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도입]
    “조기 도입시, 인센티브 부여”…내일부터 내부통제 강화[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위, 개정 지배구조법령 해설서 공개…책무 배분ㆍ범위 등 설명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운영지침도 마련…곧 발표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기간을 도입한다. 특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금융회사에 시범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최고 경영자(CEO)과 임원에 대한 신분 제재를 면제해 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2024-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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