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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올해 5월 전합 판결로 판례 변경…전합취지 재확인 별건 구속 상태인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반드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5월 23일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같이 판례를 변경했는데, 이 사건은 전합 판결 취지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2024-09-03 12:08
  •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대 "국회 과방위 감사 요구, 이지메처럼 보여"
    30일 김태규 직무대행 기자회견…"감사 요구, 그냥 이지메""2인 체제 적법성,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 건 판례 있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 요구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강하게...
    2024-08-30 11:09
  • [논현로] ‘저성과자 해고’ 법원 시각 바뀐다
    [논현로] ‘저성과자 해고’ 법원 시각 바뀐다
    해고 요건 엄격하지만 변화 감지돼대법원 ‘해고 판결’ 뒤 판례 잇따라회사대응‧주위평가 등 세심히 배려 지난달 대법원은 대기업 정보통신(IT) 계열사인 A 사의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또 하나의 저성과자 해고 사례를 인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적이나 능력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과거 정설처럼...
    2024-08-21 06:00
  • 로앤컴퍼니,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구독료 10% 인하
    로앤컴퍼니,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구독료 10% 인하
    기존 구독 회원의 경우 다음번 정기 결제 시 변경된 요금으로 반영되며, 연회원으로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요금 인하에 따라 1개월 무료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 빅케이스Plus는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서비스로 방대한 법률 정보를 무제한으로 쉽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빅케이스Plus에서는 약 464만 건의 판례 데이터와 약 17만 건의...
    2024-08-20 09:45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들어 휴면상태 해제를 알리는 메일 또는 문자가 부쩍 날아듭니다. 가입한 기억조차 없는 인터넷 사이트이고, 휴면 해제를...
    2024-08-03 08:00
  • [특허, 톡!] 전략적 판단 필요한 국문·영문 상표의 출원
    [특허, 톡!] 전략적 판단 필요한 국문·영문 상표의 출원
    특히, 2013년 불사용 취소심판 관련하여 대법원이 국영문 병기상표의 경우 등록 이후 국문 또는 영문 어느 하나만 사용해도 동일성 범위로 인정하여 불사용 취소가 되지 않도록 판례를 변경하였으므로 등록 이후 동일성 범위의 사용 측면에서도 부담은 없다. 다만, 국내 출원 이후 6개월 이내에 국내 출원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하여 해외출원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국내...
    2024-07-25 05:00
  •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대법원 “자녀 성인 되고 10년 지나면 양육비 청구 못 한다”
    과거 이혼한 부부, 미성년 자녀 양육비 청구 소송…6년간 심리“자녀 성인 된 후 10년간 청구권 유효”…기존 대법원 판례 변경“당사자 간 협의 등 없으면 소멸시효 진행 안 돼” 반대의견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고 나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A(87)...
    2024-07-18 15:32
  •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노트북 너머] 검사도 헷갈리는 문제
    검찰도 인정하는 배임과 횡령의 유사성은 실제 대법원 판례에도 언급돼 있다. 대법원은 “횡령과 배임은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라며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99도2651 판결) 명문상 차이점이 있다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배임죄는...
    2024-06-27 06:00
  •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8개 카드사, KT 상대 861억 부당이득 반환 소송…KT “청구금액 세부 자료 제출해야”
    카드사 “가맹점에 지급할 필요 없는 것 지급하는 결과”KT “부가세법 시행령 최근 개정…별개 문제로 해결해야” 국내 8개 카드사가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돌려달라며 통신사 KT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KT 측이 “대법원 판례가 아닌 최근에 변경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KT 측은 카드사들이 요구한 금액이...
    2024-06-20 17:53
  •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이 같은 판례 변경에 대법관 전원 의견이 일치했다. 대법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0일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범위가 문제된 사건에서 종래 법리에 따른 판단을 구한 국민연금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인 원고에게 장애연금 약 2650만 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가해자...
    2024-06-20 15:38
  •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백색실선서 진로변경 사고...대법 "특례법 처벌은 불가”
    이날 대법원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미 교량ㆍ터널 등에서는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배제 사유가 존재하는 점,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의 청색실선은 백색실선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만큼 일반 운전자들이 이를 넘어 진로변경을 할 수 있는 점 등도 이번 판례 변경의 근거로 들었다.
    2024-06-20 14:46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최근 웹사이트에 로그인을 하는데 “사이트 또는 앱의 정보 유출로 인해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습니다.”라는 경고창이...
    2024-06-08 08:00
  •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물류회사에서 오퍼레이션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입니다. 업무가 적성에 맞고 실적도 좋아서 계약기간(2년)이 만료되는 이번 달...
    2024-06-01 08:00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앞서 대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인 ‘구속’을 해당 형사사건의 구속에 한정해야 한다고 봤지만,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로 구금된 경우도 포함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A 씨는 2020년 9월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고, 재판 끝에 2021년 3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러다 구속돼 있던 2020년 12월 상해...
    2024-05-23 16:06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大法, 40년 만에 판례 변경…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원합의체민법 제809조 제2항 ‘인척간 혼인금지’형법 328조 1항 친족상도례 적용 못해민법상 가사채무에 연대책임도 못 물어“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까지”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후라도 혼인 무효를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2024-05-23 15:04
  •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5-23 14:12
  •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이법저법] 근로계약서 아닌 ‘연봉협의서’ 작성…꼼수인가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수년째 다니는 회사와 연초에 해마다 연봉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상한 소리가 사내에 돕니다. 회사가...
    2024-05-11 08:00
  •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슈Law] “성범죄 피해자 진술로만 유죄 판단 안돼” 천대엽 판결 이후 어떤 파장이?
    이어 “대법원 판결(천대엽 판결)을 단순히 무죄추정 등 형사법의 대원칙의 일반론을 확인한 판결로만 본다면 별다른 판례변경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성인지감수성 판결’ 이후 수년간 형사재판 실무와 학계에서 지적되고 쌓여왔던 문제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판결로 본다면, 기존의 주류적인 판결과 다른 내용의 판결들이 나오고 이에 따라 판례의 경향성에도...
    2024-04-03 16:06
  •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이슈Law] “류준열 환승연애네”…진짜 환승이어도 ‘명예훼손’ 될 수 있다
    법원은 판례를 통해 “떠도는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을 옮긴 경우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 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즉, ‘카더라’ 통신을 그대로 옮길 때 진위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된다는 것이다. 네티즌의 상당수는 단지 재미있다는 생각에서 류준열과 한소희 관련...
    2024-03-20 15:29
  •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경영성과급도 퇴직금에 포함될까…“기업들, 대법원 판결 대비해야”
    김 변호사는 “대법원이 재직 조건부 급여의 통상임금 입장을 변경할 경우 기존 제외한다는 판결 입장을 신뢰해 임금체계를 구축해 놓은 기업들에 엄청난 폭탄으로 작용해 갈등과 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재직 조건부 급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상황에 대비해 임금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개편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원청의...
    2024-03-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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