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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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추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법안 심사권을 부여받으면 특위 위원들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관계자는 “(기후특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선 개정안 심사를 어디서 맡을진 아직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앞서 4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는...

2024-09-16 12:00
尹 "4대 개혁 강력 추진...개혁 발걸음 멈추지 않을 것"

이날 통합위는 포용 금융·이주민 상생·과학기술 동행 등 3개 주요 특위를 중심으로 2기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새롭게 출범한 3기 통합위는 기존 기획·정치·경제·사회 4개 분과에서 사회·경제·미래 3개 분과로 체계를 개편하고, 후반기에 추진할 37개 세부 과제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지난 2년간 쉼 없이 달려왔지만, 과연 우리가...

2024-09-13 17:31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남 교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은 재정결산위원회나 연금특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사회보장제도는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지 연령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스웨덴 같은 경우도 1990년대에 보험료율이 13∼15%였고, 지금은 보험료율이 18.5%로 더 높고 급여는 더 낮은데 스웨덴의 젊은...

2024-09-13 16:01
민주, 서울의대 비대위와 간담회..."정부·여당, 2025년 의대 정원 입장 정리해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 입장 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 의료계 입장에선...

2024-09-12 13:46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여야 차원 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계속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가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2024-09-12 09:39
與 딥페이크 특위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추진”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차원이 다른 심각한 범죄”라며 “인공지능(AI) 기술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많은 콘텐츠 만들어서 일상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다....

2024-09-11 13:37
민주 주철현·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영호남 균형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쌀값 안정화 대책특위(위원장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기본소득추진특위(위원장 조상래 곡성군수·장세일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등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 건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한준호...

2024-09-11 11:26
진성준 "2025 의대 증원 재검토, 현실적으로 어렵다...尹 사과·책임자 문책"

그는 정부의 연금개혁안과 여당의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제안과 관련해서는 "노후 보장을 저해하고 세대만 갈라치는 보험안은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국회 공론화 결과를 거부하고 정반대 방안을 내놓고선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자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4-09-10 16:28
민주 "尹, '의료대란' 사과하고 장·차관 경질해야…협의체 즉시 가동"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다. 만시지탄”이라고 했다. 이들은 “협의체 구성은 우리 당의 여러 제안 중의 하나일 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2024-09-06 16:08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유포 등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특위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위’는 안 위원장을 포함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전문가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2024-09-06 14:09
이재명 "의료대란, 생각 이상으로 심각...정부 의대 증원 재검토 필요"

특위는 의료대란 실태를 파악하고 추석 전 응급의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이날 일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료 공백 관련 발언을 두고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위기는 기업 탓이겠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전날(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09-04 16:45
연금개혁안 나왔는데...논의기구부터 합의 안 되는 여야

與 “특위 구성” vs 野 “복지위 논의”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에 온도차44→42% 소득대체율 후퇴도 뇌관 정부가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국회에서는 논의기구 합의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세대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 개혁안 내용을 두고도 여야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수영 의원)는 이날...

2024-09-04 16:14
자충수 된 "정부 안 가져오라"…野, 안 받으면 소득대체율 깎인다

여러 상임위가 얽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이 불가피하다. 야당 다수인 일반 상임위와 달리 여·야 동수인 특위에서는 야당이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은 지도부와 복지위원들 간 이해관계가 미묘하게 다르다. 박주민 위원장을 비롯한 복지위원들은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이 뭉친...

2024-09-04 14:00
박찬대 “의료대란 비상협의체 제안...채해병·김건희 특검해야”

이외에 △기후특위·인구특위 설치 △연금개혁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 등에 협력을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실종된 공정의 가치 회복에 나서야 한다. 권력이 있어도 잘못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공정과...

2024-09-04 11:44
구미 산단 찾은 한동훈 “반도체 산업이 韓 우상향 결정”

그는 “우리 당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핵심적 정책 주제로 밀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위를 설치하고 신속 인허가 패스트트랙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하려 애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 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의 당론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앞서 그는 지난달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2024-09-03 16:12
與 ‘격차해소 특위’ 출범…“어렵지만 꼭 이룰 목표”

특위는 앞으로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저희는 격차해소에 진심”이라며 “격차 해소가 어렵지만 꼭 이뤄야 하는 목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다중격차 문제는 미룰 수 없는...

2024-09-02 17:37
22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식’...尹대통령 불참

우 의장은 △민생 끌어안기 △개헌 △기후특위 설치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관련해 “논의만 반복하다 또 제자리에 멈추는 일은 끝내야 한다”며 “여야 정당에 재차 제안한다.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는 열어놓되 개헌투표는 늦어도 내후년 지방선거까지는 하자”고 했다. 그는 연금개혁 논의에도 신속히 의견을 모아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2024-09-02 15:43
민주 '응급실 뺑뺑이' 사태 강조...이재명 "대한민국 의료체계 붕괴 위기"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특위가 2일 응급의료계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의료 혼란과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주재한 특위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정부와 여당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이 무리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부·여당의 인식 수준이 참 걱정된다"며...

2024-09-02 12:47
무협, 美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중국특위는 지난해 1월 미 연방 하원 의회가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다루기 위해 설치한 특별위원회다. 이번 행사는 미 대선을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 방향성을 가늠하고, 이후 의회에서 추진될 정책 관련 우리 기업의 입장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윤진식 무협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2024-09-01 14:49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2024-08-3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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