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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아끼면 주는 '에너지 캐시백', 정부 예산에서 소비자 부담으로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펴낸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서를 통해 "국회 심의로 사업비가 확정됐음에도 초과 집행한 지원금 78억 원을 차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전기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하는 것은 국회 심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며 "초과 집행 부담을 전기 소비자 또는 공공기관 부담으로...

2024-09-22 10:3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발표 △2027년 개식용종식 로드맵 제시, 업계 지원방안 등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 발표 27일(금)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은퇴 국가봉사견과 입양 희망가정이 함께 떠나는 ‘개는 쏠로’ 입양 여행 ◇공정거래위원회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4-09-22 09:17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 빅이벤트 미국 대선…결과에 쏠린 업계 이목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2024년 대선은 역대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한 선거인 2020년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양한 슈퍼팩(특별정치활동위원회)의 정치적 입김이 거세진 가운데 2024년에는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의 후원금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페어셰이크를 통해 향후 가상자산 업계 친화적인 정책 수립 및 입법이 강화될...

2024-09-21 09:00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실제 지난달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지상파 평일 저녁 예능 프로그램의 자막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4월 29일부터 5월 3일까지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 MBC ‘라디오스타’,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방송 한 회분씩을 분석한 결과 1090건의 부적절한 방송 언어 사용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다. 여기에서는 ‘살크업’(‘살’과...

2024-09-20 16:51
경기도박물관, '박물관대학: 전통공예와 장인' 24일 개강

장경희 한서대학교 교수, 이승희 순천대학교 교수, 이승주 무형유산위원회 전문위원 등 전문가가 매 강좌마다 흥미로운 전통공예와 장인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10월 1일 2회에 마련된 '토크콘서트-동시대 장인의 삶과 예술'에는 경기도 무형유산 배금용(나전칠기장)·이완규(주성장)·이연욱(불화장)·정동후(주성장) 등 장인이 출연하고, 최공호(전...

2024-09-19 17:18
압구정ㆍ여의도 ‘별들의 전쟁’ 코앞… 강북은 ‘썰렁’

올해 내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정비계획이 결정ㆍ고시되면 시공사 선정에 나서게 된다. 한양1ㆍ2차를 재건축하는 압구정5구역과 압구정 아파트지구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압구정3구역(현대1~7ㆍ10ㆍ13ㆍ14차)도 최고 70층 안팎의 재건축을 골자로 한 정비계획 변경안을 강남구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구정 1구역(미성1ㆍ2차)과 6구역...

2024-09-19 16:31
[단독] 뭇매 맞는 ‘교육교부금’에 교육당국, 교육재정 대폭 ‘손질’

18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최근 ‘교육재정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교육재정 운영 현황과 수요분석을 통해 ‘중장기교육발전계획 세부과제별 소요재원 및 확보방안(안)’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교위는 교육교부금과 유아, 평생교육 특별회계 등 교육재정 전반의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2024-09-18 10:00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추후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법안 심사권을 부여받으면 특위 위원들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심사하게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관계자는 “(기후특위가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현 상황에선 개정안 심사를 어디서 맡을진 아직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권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앞서 4일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는...

2024-09-16 12:00
심우정 검찰총장, 임기 첫날 대검 출근…“연휴 업무공백 없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심 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4~5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다만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안 상정 문제로 법사위가 파행하면서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를 11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불발된 후, 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전날 2년 임기를 마치고...

2024-09-16 11:20
머리 맞댈 의제 많은데, 만나지 못하는 여야정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후 22대 국회도 개혁 논의에 시동은 걸었지만, 특별위원회 구성에서도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동수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한 반면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에서의 협의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안 자체도 ‘세대 갈라치기’ 또는 ‘실질적 연금 삭감안’이란...

2024-09-16 07:00
20살 지스타 2024 역대 최대 규모…스팀, 국내 최초로 전시 참가

강신철 조직위원장은 “올해 지스타는 2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중요한 기점으로 앞으로 20년의 지스타의 새로운 모습과 미래 청사진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스타는 20주년을 맞이해 게이머와 함께 즐기고 추억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오랜 시간 발전해 온 지스타의 역사와 앞으로의 비전과...

2024-09-12 14:49
당정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급…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 찾자”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야당을 향해 하루빨리 여야 차원 특위를 구성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2~45% 사이 절충점을 찾자”고 제안했다. 또 “관계부처 장관들과 계속해서 구조개혁 문제를 논의해가기로 당정 간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수영 특위 위원장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2024-09-12 09:39
10월 재보선 앞두고 부산 금정 찾은 한동훈...본격 시험대

이날 간담회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조경태(부산 사하을)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영(부산 남구) 부산시당 위원장, 백종헌(부산 금정구) 의원, 정성국(부산 진갑) 조직부총장 등이 총출동했다. 간담회 직후 한 대표는 금정구 서로미로시장에서 상인들과 만나 인사를 나눴다. 한 대표가 등장하자 사진을 찍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며 지난 총선 현장을 방불케...

2024-09-11 17:00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단독 처리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소위 위원들은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를 구성해 이견 조정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회의는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방식의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삼3자 특검안을 언제까지 하겠다. 기다려 달라’, ‘야 5당이 낸...

2024-09-11 14:22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동반성장위원장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상 등이 수여됩니다. 기업의 CSR 활동을 공유하며 한 해를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본 행사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주최: 이투데이 ◇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 서울특별시, 한국국제협력단...

2024-09-11 13:45
제9회 서울 기후-에너지 컨퍼런스 개최…인텔리전스 솔루션 논의

아울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김상협 위원장의 진행으로 글로벌 기후 오피니언 리더가 한자리에 모여 ‘그린 빅뱅 리더십 다이얼로그: 녹색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과 금융 전략’에 대해 특별대담을 나눈다. 이광형 KAIST 총장, 로버트 에클레스 옥스퍼드대학교 교수,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 추형욱 SK...

2024-09-11 13:43
與 딥페이크 특위 “성 착취물 소지·2차 가해 처벌 추진”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소지와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딥페이크 범죄를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효성있는...

2024-09-11 13:37
“임현택과 같이 앉을 생각 없다”…전공의·의협 내분, 협의체 구성 ‘까마득’

의협은 의료계 단일대오를 표방하며 6월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를 출범했다가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불참으로 한 달여 만에 운영을 중단하기도 했다. 박 비대위원장과 임 회장의 충돌 역시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임 회장은 4월 박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면담을 갖자, 자신의 SNS에 “함부로 물밑에서 놀면 큰일 날 날씨다”라며...

2024-09-11 13:02
민주 주철현·송순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영호남 균형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위원회(위원장 김경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쌀값 안정화 대책특위(위원장 한연희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 후보) △기본소득추진특위(위원장 조상래 곡성군수·장세일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등 비상설 특별위원회 설치 건도 의결했다. 민주당은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구성했다. 한준호...

2024-09-11 11:26
애플·구글, EU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서 나란히 패소...“조세 정의 승리”

애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우리는 사업을 하는 모든 곳에서 항상 내야 할 세금을 납부하며, 특별 거래는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ECJ 판결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소송은 가장 힘센 테크 기업들조차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 상징적인 소송”이라며...

2024-09-11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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