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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금감원 자본시장조사국과 회계감독국을 거친 정현석(33기) 변호사, 자본시장조사국‧회계조사국 최종열(38기) 변호사, 자본시장조사국‧특별조사국 출신 이재연 수석 전문위원이 함께한다. 이 대표는 15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법무법인 화우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 조사‧수사에 있어 타 로펌과 비교할 수 없는...

2024-08-16 06:00
사업장 화재 예방·확산 방지시설 설치비용 1억 원까지 지원

외국인 불법파견 문제에 대해선 ““합동 감식을 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며 “경찰은 경찰대로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근로감독을 했으니 그 결과를 우선 발표한 것이고, 종합대책은 곧 나온다”고 덧붙였다.

2024-08-13 15:56
"주차 후 3일간 사용 안 했는데"…경찰, 인천 전기차 화재 합동감식

합동 감식에는 국과수와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인천소방본부 화재조사팀 등 관련 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투입됐다. 감식팀은 최초 발화점으로 지목된 벤츠 전기차에서 배터리팩 등 주요 부품을 수거하려 했으나 위험성이 제기돼 분리 작업을 중단했다. 감식팀은 일단 화재 차량을 인천 서부경찰서로 이동·보관 조치한 뒤 일정과 장소를 다시 정해 감식에...

2024-08-05 16:53
與박수영, ‘스트롱 K칩스법’ 발의…반도체 세제혜택 확대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자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또 국내 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 반도체 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유출한 사람은 2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고, 중대 과실, 예비·음모 시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유출한 행위자뿐 아니라 업무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하고, 반도체 기술 유출 수사에서는 비공개...

2024-07-08 09:02
[이법저법] 우리나라 마약 범죄 상황…정말 심각한가요?

대검찰청에는 마약‧조직범죄부가 신설됐으며, 서울중앙지검 등에는 강력범죄수사부가 복원되는 등 마약 범죄 수사 시스템을 재구축했습니다. Q. 호기심에 단순 투약으로 마약에 중독된 경우 재활을 위한 방법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A. 대표적인 마약 재활 관련 공공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는 다양한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4-07-06 08:00
국민통합위, 불법도박 계좌 동결 추진..."불법도박 뿌리 뽑아야"

'도박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통신사업자에게 임시차단 요구권을 주는 정책도 논의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마약과 도박 두 가지를 제대로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에 미래가 대단히 어두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특히 "심지어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게임을 통한 도박에 상당수가 빠져있다는...

2024-06-28 16:42
지난해 마약사범 2만 명 처음 넘어서…10대‧여성‧공급책 급증

아울러 관계 부처와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범정부적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전국 마약 전담 부장검사 회의’, ‘전국 마약 전담 검사 및 수사관 워크숍’ 등을 열어 대응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수사 역량을 강화했다. 검찰은 유엔(UN) 마약 전담 위원회인 유엔마약위원회(UNCND) 회의, 미국 마약청...

2024-06-26 12:56
[종합] 법무법인 YK, 배성범 전 고검장 영입…‘형사 총괄그룹’ 출범 [로펌人+로펌IN]

특히 배 대표 변호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에 임명돼 공공 해양기관 전 회장, 해양수산부 공무원 등 다수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또한 광주지검장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2024-06-24 13:04
[단독]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법인 YK 합류

특히 배 전 고검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뒤 한국선급과 해운 비리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을 담당했다. 또한 광주지검장 시절에는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고, 헬기 사격을 부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웠다. 이후 배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2024-06-24 05:00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18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통위원장, 과기정통부 1·2차관과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등에게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는 채상병 특검법 등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지난해 7월 19일 순직한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2024-06-14 14:19
1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10대 사범…고민 깊던 정부, 정책방향 전환키로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①]

특별수사본부, 청소년 1551명 검거…1년 만에 234.9%↑ 이 같은 정책 기조 변화는 20·30세대 마약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붙잡힌 마약류 사범은 총 2만7611명으로 전년(1만8395명) 보다 50.1% 급증했다. 이 중 20~30대가 1만5051명으로 54.6%를 차지했다. 올 1분기 상황도 다르지 않다. 1~3월 석 달간 적발한 마약 사범(5040명)에서 20·30대...

2024-06-07 05:00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한편, 한화오션은 3월 군사기밀 탐지 수집 및 누설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HD현대중공업 직원 사건과 관련해 윗선 개입 의혹을 밝혀달라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1명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며 2022년 11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8명을 포함한 9명이 불법 군사기밀 탈취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기...

2024-06-04 20:09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공수처 “특검법 통과돼도 수사 계속”

공수처는 25일 사건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군 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보고서를 받아 재검토하면서 8명이던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다. A 씨는 이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5-28 14:48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지난달 25일 출범했지만, 의협과 전공의 단체는 특위 참여를 거부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10일 의료개혁특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라며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도록 필요한 지원을...

2024-05-09 17:27
한해 마약사범 3만명 넘나…특수본 출범 1년 2만8527명 적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제4차 회의공급 사범 엄단…마약범죄 근절 총력단순투약, 치료‧재활 병행…전국 시행 한 해 마약사범이 3만 명을 넘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범정부 유관 기관들이 마약범죄에 엄정 대응한 결과,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2022년 4월~2023년 3월)에 기록한 1만9442명 보다 46.7...

2024-05-09 14:57
[문화의 창] 게임의 천국, 아니, 도박의 지옥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19세 미만 청소년 1035명(35.4%)을 포함한 총 2925명을 검거했다고 한다. 친구 소개나 SNS 광고 등을 통해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니 기가 찬다. 검거된 도박사범 3명 중 1명이 청소년이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학교 교사나...

2024-05-03 05:00
교육부, '총선 전 골프 접대’ 논란 공무원 경찰에 수사 의뢰

교육부가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본부 소속 고위 공무원 2명을 대기 발령하고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4·10 총선 직전 부적절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를 받던 공무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대기 발령 조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A씨, B씨와 함께 골프를 친 민간 사업자 C씨의 신분 파악과 직무...

2024-05-01 19:49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유재은 첫 소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유 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고발한 지 8개월 만이자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 한 지 3개월 만이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유 관리관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 전 수사단장에게 전화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2024-04-26 10:51
‘채상병 특검’ 압박‧처장 지명 하세월…뒤숭숭한 공수처

올해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당시 확보한 자료 포렌식도 마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을 중심으로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처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2024-04-15 15:50
'민생침해 보험사기 척결'…금감원-경찰청, 보험범죄수사협의회 개최

경찰(국가수사본부)은 민생침해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위해 보험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금감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이달 26일까지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 우선...

2024-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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