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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이용자보호법 ‘MM 금지’, 유동성 감소 부작용 우려…당국은 “선결과제 많아”
    이용자보호법 10조 2항과 3항은 시세조종 행위를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유형과 현실거래를 통해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MM이나 LP에 대한 예외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19일 법이 시행되면 흔히 가상자산 MM이라고 불리던 행위들은 모두 시세조종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국회가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2024-07-09 15:16
  •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권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시장에서 금지된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전체 범행 기간 동안 통정매매와 가장매매가 101건,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 주문이 3083건에 이른다”면서 유죄 판결했고, 권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2024-07-02 14:54
  • 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검찰, ‘영풍제지 시세조종’ 실사주‧미등기임원 등 3명 구속기소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증권계좌 330여 개를 이용해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가장·통정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으로 영풍제지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 661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단일 종목 주가조작 범행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현재까지 영풍제지 주가조작...
    2024-05-17 18:14
  •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2024-04-04 09:47
  •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영풍제지 주식에 대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등 22만744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총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단일종목으로는 주가조작 범행 사상 최대 규모다. 해당 기간 영풍제지 주식은 3484원에서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수정종가 기준)했다. 검찰 수사...
    2024-02-14 12:06
  •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단독] ‘SG발 주가폭락 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기간 6개월 연장
    이밖에도 라 대표 등은 2019년 5월부터 4월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고 통정매매 등의 수법으로 8개 종목의 시세를 조종해 약 7305억 원의 부당 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라 대표 등 총 1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현재 관련 1심 재판이...
    2023-11-27 11:15
  •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통정매매나 허위매매와 같은 유형들이 있다. 이 과정에서 허위 공시나 허위 기사를 통해 주가를 올리고, 이후 이를 매도하면 이에 가담하는 자들이 사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사례로는 이화그룹 주가조작 사건이 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은 2015~2016년 허위공시 등의 방법으로 이화전기공업 회사 주가를 띄운 뒤 계열사인...
    2023-11-16 16:25
  • 쉰들러코리아 대표 “현대엘리베이터 통정매매 의혹, 본사의 일…아는 바 없어”
    쉰들러코리아 대표 “현대엘리베이터 통정매매 의혹, 본사의 일…아는 바 없어”
    쉬와러 피터존 쉰들러코리아 대표가 쉰들러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도 과정에서 제기된 시장교란 및 통정매매 의혹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27일 주장했다. 피터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당초 피터존 대표는 17일 금융감독원 현장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요구받았으나...
    2023-10-27 16:26
  • 6년만 현장 국감 금감원, ‘이복현 국감’ 될까…관전 포인트는
    6년만 현장 국감 금감원, ‘이복현 국감’ 될까…관전 포인트는
    이밖에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경쟁사 리포트 발간 무산 압력),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버스회사 인수 이후 대중교통 공공성 저하 관련), 김응철 우리종합금융 대표(브릿지론 과다 수수료 관련), 피터 슈왈러 쉰들러코리아 대표(특정 사모펀드와 통정매매 의혹 등) 등이 금감원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2023-10-16 15:22
  • 5대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 17일 정무위 국감 증인 소환
    5대은행장 대신, 준법감시인 17일 정무위 국감 증인 소환
    이밖에 금감원 증인으로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경쟁사 레포트 발간 무산 압력), 차영훈 MC파트너스 대표(버스회사 인수 이후 대중교통 공공성 저하),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화전기 그룹 매매정지 관련 증언 청취 등), 피터 슈왈러 쉰들러 코리아 대표(특정 사모펀드와 통정매매의혹 등에 대한 입장 확인) 등도 확정했다. 정무위는 전 대표를 대상으로는 경쟁사...
    2023-10-10 17:19
  • 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검찰,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자문 변호사·회계사에 구속영장
    시세를 장기간 조종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와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을 이용해 8개 상장사의 주가를 띄워 부당이익 약 7305억 원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에게 받은 수수료 1944억 원은 여러 법인 매출로 속여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9-01 20:55
  •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통정매매’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자본시장법 위반
    부친인 고 윤장섭 유화증권 명예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 통정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경립 유화증권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구속됐다. 국내 증권사 현직 대표가 구형을 받은 것은 2011년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형을 받은 이후...
    2023-08-08 15:39
  •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라덕연 범죄 수익 100억 원 은닉 도운 갤러리 대표 구속 기소
    검찰에 따르면 라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투자자에게 수수료로 받은 1944억 원을 식당과 갤러리 등 여러 법인 매출로 가장하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07-24 20:27
  •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도망 염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동일산업·동일금속·만호제강·대한방직·방림 등 5개 주식 종목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시세조종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이 5개 종목은 지난달 14일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다. 검찰은 강 씨 등이 시세조종을 통해 35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과 금융당국은 이들 종목 주가가 폭락하기 전부터...
    2023-07-13 08:45
  •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5종목 하한가’ 주식카페 운영자 구속 기로…“시세조종 안해”
    검찰, 통정매매로 부당이득 359억 원 추산강 씨 “증권사 대출 제한이 주가 폭락 원인”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부터 주식 투자 카페 '바른투자연구소' 소장 강모(52)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3-07-12 11:10
  •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무더기 하한가’ 5종목, 거래재개 첫날 하한가…만호제강 낙폭 줄이며 소폭 하락
    검찰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러 상장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행위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시세조정으로 얻은 부당이득 규모는 104억 원으로 추정했다. 카페 운영자는 소액주주운동 차원에서 오랜 기간 주식을 사들여왔을 뿐 시세조종 등...
    2023-07-03 15:40
  • “최대 115배” 무더기 하한가 5개 종목, 공매도 금지 후 신용잔고율↑
    이번 하한가 사태의 원인은 현재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한 온라인 주식 카페에서 통정매매와 유사한 형태로 주가조작을 일으켰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카페 운영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하한가를 기록한 5개 종목을 꾸준히 추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기준 해당 카페의 회원 수는 6700명대를 넘어섰다. 또한 이들 종목은 모두 유통주식...
    2023-06-18 07:36
  • 임창정 측, “라덕연은 종교” 발언에 뒤늦은 반성…“잘 보이고 싶었다”
    임창정 측, “라덕연은 종교” 발언에 뒤늦은 반성…“잘 보이고 싶었다”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지만, 임창정은 당시 과장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 씨 등 주가 조작 일당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등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 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기소 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15일 열린다.
    2023-06-07 17:18
  •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2차 셀프출석 송영길 "내 영장 청구하라"…검찰, 이번에도 거부
    이어 “허위 통정매매를 통해서 주가를 조작해 부정한 돈을 버는 일은 자본주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한 정당의 내부 선거에서 발생하는 금품수수 논란과는 비교가 안 되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송 전 대표의 보좌관 박모 씨가 여러 차례 등장한다. 송 전 대표는 ‘보좌관이 자금을 전달받은 것을...
    2023-06-07 10:56
  •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SG발 주가조작’ 라덕연 공범 3명 구속
    이들은 라 대표와 함께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통정매매 수법으로 8개 상장기업 주가를 띄워 부당이익 7305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투자자문업체를 차리고 고객 명의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통해 대리 투자 후 수익을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194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2023-06-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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