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류 기준으로 사업체 종사자가 가장 많은 산업은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증가 폭은 음식점업이 가장 컸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4월 기준 산업 소분류별 사업체 종사자 수’를 발표했다.
정부가 220개 산업 소분류별 종사자 수 통계를 생산·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매월
탐정업을 금지하고 탐정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직 경찰관 정모 씨가 탐정업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조와 위반 시 처벌하는 제 50조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용정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