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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국회 후속 과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2021년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법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 등 후속 작업에 들어간다. 여야는 보다 구체적인 탄소감축 목표를 법률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24-09-16 12:00
  •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임금체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법, 상임위 문턱 넘었다
    범위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를 위반해 적절한 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시행일은 2025년 6월 1일로 뒀다. ‘기후위적응통합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등도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2024-09-12 16:18
  • 중진공,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전환 참여기업 모집
    중진공,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전환 참여기업 모집
    대·중소 상생협력 공동사업 전환(공동사업 전환)은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산업 대전환기에 중소벤처기업이 독자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업 전환을 대기업이나 다른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중견)기업 공급망 내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동사업 전환...
    2024-09-12 09:51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찾은 산업장관…"흔들림 없는 원전 정책 추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찾은 산업장관…"흔들림 없는 원전 정책 추진"
    안 장관은 "탄소중립의 핵심 대안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공생 역할과 연구의 중요성도 확대될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원전 건설·운영, 소형모듈원전(SMR) 기반 구축, 원전수출 등에 맞춰 전공생들이 다양한 진로를 설계해 나가고 유망 연구에도 매진할 수 있도록 예산 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내년도 정부...
    2024-09-10 15:30
  • 산림재난 통합 관리한다…산림청, 5대 숲 추진전략 제시
    산림재난 통합 관리한다…산림청, 5대 숲 추진전략 제시
    해당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고 있다. 우선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일상화ㆍ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2024-09-10 14:26
  • 해외건설 60년… 새로운 'K-건설' 패러다임 제시됐다
    해외건설 60년… 새로운 'K-건설' 패러다임 제시됐다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글로벌 건설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 기후변화 위기로 급변하는 사업환경에 직면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인프라 개발, 탄소중립 등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력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2024-09-10 13: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조간) △추석명절기간, ‘탄소중립 포인트’ 2배적립 이벤트 추진(조간) 11일(수) △환경부 장관 10:30 출입기자 간담회(세종), 14:40 전통시장, 복지시설 방문(청주) △환경부 차관 16:00 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공사 현장방문(서울) △수도권 수소 광역버스 전환 업무 설명회 개최(석간) △대기환경관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공청회 개최(조간)...
    2024-09-08 08:25
  •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2024 청정대기 국제포럼 개막’...김동연 “내년 기후위성, 기후보험 가입, 기후펀드 약속 지킬 것”
    일주일 전에는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단에서 제안한 기후소송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일치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제는 미래세대의 물음에 기성세대가 답을 해야 할 의무가 가지고 있다. 경기도가 푸른 하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는 경기도의회...
    2024-09-05 17:45
  •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에너지나 탄소중립 문제도 따라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더욱 강한 팀이 되겠다”며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우상향 성장을 추구하는 정치를 한다”며 “소상공인의...
    2024-09-05 16:22
  • “‘대왕고래 프로젝트’ 광권계약 시 법률쟁점 살펴야”
    “‘대왕고래 프로젝트’ 광권계약 시 법률쟁점 살펴야”
    이어 신현돈 인하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가 ‘탄소중립시대 산유국의 꿈’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에너지사업과 한국의 석유산업에 대해 설명했다. 바른 이머징마켓연구회는 중국‧러시아‧베트남 등 전 세계 신흥시장의 법률, 경제, 역사,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2018년 발족된 연구조직이다. 매 분기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열고 있으며...
    2024-09-04 17:38
  • 한-호주 FTA 10주년…“새로운 10년은 미래산업 원팀으로”
    한-호주 FTA 10주년…“새로운 10년은 미래산업 원팀으로”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한국과 호주가 교역 확대를 넘어 스타트업, 인공지능(AI), 탄소중립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호-한 경제협력위원회(AKBC)와 2일(현지시간) 호주 퍼스에서 제45차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에서는 한-호 경협위 위원장인 장인화 포스코그룹...
    2024-09-02 09:00
  •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한 규제 완화…30배 확대
    도시가스용 바이오가스 직공급 제한 규제 완화…30배 확대
    이에 따라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하지 않고도 수요처에 실효성 있는 직공급이 가능해져, 국내 폐자원 활용을 통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이 보다 촉진되고 장기적으로 국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업자 간 바이오가스 직공급이 확대될 경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시 열량 조절, 부취제 첨가 등 후처리가 필요...
    2024-09-01 11:00
  •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협업체계 강화…민간발전협회와 워크숍
    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 협업체계 강화…민간발전협회와 워크숍
    최효진 기술이사는 "최근 2050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등 에너지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마주해 깨끗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를 뒷받침할 각종 기술기준과 고시의 개정을 통한 안전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 우리 공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2024-08-30 15:30
  • 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로 자회사 CCUS 사업 추진력 얻을 것"
    엑시온그룹 "기후 소송 판결로 자회사 CCUS 사업 추진력 얻을 것"
    당장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 감축 속도, 탄소흡수·제거 계획이 수립되고 예산 편성과 법·제도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필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화력발전,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업계 등은 정부가 제시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수위가 높아질수록 엑시온그룹의 실적 개선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는...
    2024-08-30 15:27
  • 대한항공, 국내 최초로 국산 SAF 상용 노선에 활용한다
    대한항공, 국내 최초로 국산 SAF 상용 노선에 활용한다
    행사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오종훈 SK에너지 사장,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이사 등 관계 부처 주요 인사 및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국산 SAF를 처음 적용하는 대한항공 상용 노선은 인천을 출발해...
    2024-08-30 15:02
  • 삼일PwC,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 세미나 다음달 27일 개최
    삼일PwC,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 세미나 다음달 27일 개최
    삼일PwC는 오는 9월 27일 ‘탄소중립 2.0 시대, 기업의 에너지 전환 전략’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을 재점검하고,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은 재생에너지 조달 방안과 전력 시장의 중장기 변화, 탄소 측정 및 관리 방안 등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 세션에서는 박경상 삼일PwC...
    2024-08-30 13:47
  • 2027년부터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 급유' 의무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SAF 혼합 급유' 의무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인 SAF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번 정책 발표와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가 항공 분야 탄소중립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
    2024-08-30 10:00
  • 롯데케미칼, 제4회 환경세미나…"환경 정책 교육 및 공급망 관리 지원"
    롯데케미칼, 제4회 환경세미나…"환경 정책 교육 및 공급망 관리 지원"
    △환경개별법 최신 동향 및 사례 △화평법 최신 동향 △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법 △탄소중립을 위한 공급망 협력 등 ESG 관점에서 대응이 필요한 여러 내용을 공유하고 논의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파트너사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ESG 경영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방안을 모색할 기회가 됐다”며 “매년...
    2024-08-30 09:17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형 주택공급을 유도한다. 지난해 4월 수립된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 이행을 위한 친환경ㆍ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한다.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웰빙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스마트하우징 등은 공공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 없는...
    2024-08-30 06:00
  •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헌재,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일부 인용…”2031년 이후 감축목표 없어”
    28일 오후 헌재는 청소년·시민단체·영유아 등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4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2024-08-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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